조건만남미수 처벌 받지 않을거라 생각하셨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앱을 통해 성매매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제로 한 것도 아닌데 왜 문제가 되느냐라는 것이 이분들의 생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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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들은 조건만남미수에 해당하실 겁니다. 즉 돈은 주었지만 성관계는 맺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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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만남미수도 처벌받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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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저 조원진이 조건만남 처벌, 대처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매매를 했다가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이라면 빠짐없이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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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미수, 상대방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만남 성매매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누구였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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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일 경우와,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의 규정이 달라집니다.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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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성인일 경우

미수범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대가만 지불하고 성관계를 가진 경우까지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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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대방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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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조건만남미수로 처벌받습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법은 청소년성보호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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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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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만 지불하고 성관계는 가지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이 성매매를 하기 위해 연락한 메시지, 전화 내역 등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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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미수, 증거를 없애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를 해봤자 수사기관에서 여러분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면 모든 증거는 복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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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할 수 없게 기기를 모두 없애버렸다고 하셔도 조건만남의 경우 피성착취자의 증언만으로도 무조건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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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증거를 없애려는 증거인멸 시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로 보고 가중처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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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미수,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성범죄 사건에서 재범을 할 가능성이 높은 때, 동종 전과가 있는 때 추가적인 범행을 막기 위해 내리는 형사처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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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내려지게 되는데요.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내려질 수도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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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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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만 봐도 일상생활에 얼마나 큰 제약을 주는 것들인지 잘 알 수 있는데요.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지지도 않았는데 대가를 지불하고 연락을 한 것만으로도 이러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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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과 같은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처를 위한 전략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소유예가 목표입니다.

미수라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무죄 또는 무혐의를 받아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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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 기소유예로 잡으셔야 합니다. 혐의는 있지만 검사가 한 번의 기회를 주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받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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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도 않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2.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의 종류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내기만 한다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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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을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의 내용에는 ▲진지한 반성 ▲범행을 저지른 것은 맞으나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했다는 내용 ▲성 상담치료 이수 ▲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3.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돈을 벌기 위해 한 건데

제가 합의를 해야 되나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성매매 미수에 해당하신다면 상대방은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는 사회적인 약자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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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자로 분류되는데요.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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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직접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범죄 합의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저 조원진이 대신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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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여러분에게 유리한 합의서를 이끌어낸다면 선처에 반드시 도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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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미수범인데도 불구하고 왜 법적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아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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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세요. 최대한의 선처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