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음란물구매 소지만 하면 괜찮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트위터에서 음란물을 구매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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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혼자 소장하려고 산 거니까 상관없죠?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안타깝습니다. 트위터음란물구매의 경우 본인이 소지만 했다 하더라도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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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요즘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올라간 때에 범행을 저지르셨다면 엄벌을 받을 확률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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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범죄책임변호사로 일하면서 이런 사정에 처하신 분들의 상담 요청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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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트위터음란물구매 등장인물에 따른 처벌 및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음란물구매 후 소지, 등장인물에 따라 처벌은 다릅니다.

1. 성인이 스스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구매한 경우(불법촬영물 X)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불법촬영물 구매(성인)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불법촬영물 구매(미성년자)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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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처벌은 상이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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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불법촬영물의 경우 적용되는 법령이 성폭력특례법, 청소년성보호법이기 때문에 처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트위터음란물구매 및 소지 형을 늘리는 행위는 하지 마셔야 합니다.

제가 다운로드한 파일을

다 지우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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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내역도 다 삭제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여러분의 형을 늘리는 행위입니다. 처벌이 가중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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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여러분을 경찰 조사에 불렀다는 것은 이미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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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상황에서 파일을 삭제하는 행위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동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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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에서는 파일과 기록을 삭제하시는 것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태도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입니다.

트위터음란물구매 및 소지 기소유예 선처 사례

아래 사례는 제가 직접 사건을 맡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케이스입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비슷하니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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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를 애용하는 유저였는데요. 어느 날부터 의뢰인이 검색하지도 않았는데도 연관피드로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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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그저 넘겼지만, 자주 눈에 들어오다 보니 호기심이 생겼는데요. 또한 문화상품권으로 거래하고, 이후 되판다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해당 불법촬영물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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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00여 개가 넘는 영상 중 일부만을 시청하였고, 일부는 판매하고자 마음을 먹고 새로운 계정을 하나 만들어 해당 계정으로 판매 홍보 글을 올렸는데요.

수사기관이 해당 SNS를 포함해 인터넷상에서 확인되는 불법촬영물 판매 계정들을 수사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 역시 이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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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기록이 남는다면, 현재 교육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의뢰인의 생계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빠르게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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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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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저 조원진 변호사는 포렌식 과정부터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불법촬영물을 모두 확인하고 그 내용까지 함께 확인했는데요. 이때 불법촬영물에 해당되는 영상의 개수를 최소로 조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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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고 의뢰인 역시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벌인 일이지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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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여러 양형자료를 면밀히 준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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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음란물구매 소지하셨다면 저 조원진이 조력하겠습니다.

음란물을 구매해서 소지만 하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란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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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대로만 대처하신다면 위에서 제가 소개해 드린 사례와 같이 기소유예 선처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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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선처의 핵심은 신속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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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으신 후에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저 조원진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