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추행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중고등학생, 성인 모두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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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5본문
동성성추행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중고등학생, 성인 모두 필독]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종종 동성성추행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동성이니까 처벌은 더 약하죠?"
라는 질문인데요. 하지만 동성 관련 성범죄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즉, 일반 강제추행과 동일한 처벌(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따라서 이성 간에 발생한 성범죄가 아니라고 해서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되며 초기부터 확실한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동성성추행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며 무죄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성추행 중고등학생이라도 처벌 받습니다
동성성추행 사건은 중고등학생 사이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 중/고등학생인 분들도 부모님과 함께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다들 당연히 형사 처벌까진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더군요.
처벌 여부부터 말씀드리자면 만 14세 이상만 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14세가 되지 않더라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학부터 취업까지도 지장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되며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초기부터 확실한 조력을 받을 필요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가 매우 중요
중고등학생, 성인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이 경찰조사 단계입니다.
진술을 어떻게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만큼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장난이었어요"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동성끼리 발생한 것이다 보니 경각심이 낮아 장난이었다고 말하면 해결될 줄 아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동성성추행을 크게 문제삼지 않아 이렇게 대응해도 쉽게 선처를 받는 경우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성/동성 상관없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해지다 보니 장난이었다고 진술할 시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신의 상황에 유리한 진술을 함으로써 수상방향을 유리한 쪽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조사 전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사전 대비를 하는 것이 좋으며, 전문가의 동행 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홀로 대응하다간 사안이 중대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우선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동성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 피고인, 무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박 씨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며 알게 된 친구 오 씨와 수업이 끝난 후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잘 통해 계속 술을 마시다 보니 시간은 많이 늦어졌고, 집이 멀었던 오 씨는 박 씨의 집에서 자고 가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은 집에서도 간단히 술을 마신 뒤 다음날 함께 학교를 가고 평소처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오 씨는 동성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박 씨는 당황스러웠고,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줄 알고 경찰조사에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사건은 정식 송치되며 커졌습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박 씨는 황급히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이미 박 씨가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여 수사방향이 불리해졌음을 확인했고, 수사방향부터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검찰조사에서도 직접 동행하여 잘못된 진술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을 수집하여 김 씨의 주장에 모순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 피고인와 피해자는 당시 술을 마시고 함께 집에서 간 것은 사실이지만, 어떠한 성적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점 2) 피해자의 진술 대로 피고인이 강제로 신체를 만지며 유사 간음을 했다면 두 사람 사이는 멀어졌을 거라는 점 3) 하지만 사건 이후 두 사람은 평소처럼 지냈고, 한참 지나서야 피해자는 고소를 한 점 4) 피해자는 피고인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게된 후 고소를 하였다는 점 5) 이러한 정황을 볼 때 피고인이 어떠한 성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점 |
사건의 결과
이러한 주장을 하며 박 씨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담당 법원도 이를 인정해 주었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박 씨는 억울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위 사례는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구공판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칫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었던 사안이지만 늦게라도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무죄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시기에, 어떤 조력을 받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더 고민하지 마시고 면담 요청부터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