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제작 허위 영상·사진 인스타그램으로 해킹까지 했다면

음란물제작 허위 영상·사진 인스타그램으로 해킹까지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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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성범죄 문의를 보면 딥페이크 관련 문의가 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재 많은 분들이 연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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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더 문제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SNS를 해킹하여 해당 사진으로 음란물제작을 하신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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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엔 허위영상물편집유포죄 뿐만 아닌 정보통신망법 위반까지 병합되어 더 무거운 형량의 처벌이 선고됩니다. 현재 크게 주목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관련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오늘 이 글을 꼼꼼하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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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영상/사진의 음란물제작을 하였다면?

음란물제작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딥페이크라고 불리는 허위영상물편집인데요. 2가지 모두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만큼 철저한 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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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도 유포, 소지 등의 행위만 했어도 무거운 형량이 따르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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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 또는 복제물을 유포했을 시 최장 5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견에 반하여 반포한 자 최장 7년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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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제작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 받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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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딥페이크 제작 같은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부터 확인한 뒤 자신의 상황에 나올 만한 예상 질문을 토대로 답변을 대비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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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대비없이 조사에 임한다면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서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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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로 예상 질문 및 답변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저의 이러한 조력으로 선처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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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음란물제작 혐의로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사건의 경위

ㅇ씨는 20대 후반의 IT기업 재직자로, 주말 저녁 심심한 마음에 모르는 여성의 얼굴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은 해당 프로그램에 개인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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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딥페이크를 만들던 다른 사람들이 적발되면서 경찰의 역추적 끝에 ㅇ씨의 영상까지 적발되고 만 것입니다. ㅇ씨는 허위영상물편집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자칫 처벌을 받게 됨과 동시에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겠다는 두려운 마음이 들며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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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했고,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빠르게 이를 인정하고 선처를 노려보는 전략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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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동행하여 ㅇ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고 ㅇ씨에게 해당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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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측과 합의를 시도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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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이로써 ㅇ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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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현재 이러한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홀로 대응하기에는 힘든 사안인 만큼,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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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내방 예약을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