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집행유예 - 실제사례, 보안처분, 처벌기준

변호인단의 조력 끝에 담당 법원은 범죄 행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고, 카촬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사실 재판부에서 양형사유를 인정해주었다고 해도 카촬죄 집행유예 처분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였습니다.

1. 카촬죄 집행유예 사례

1.1. 실제 사례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카촬죄에 연루된 의뢰인분들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가져다 드린 사례가 많습니다. 

• 전 애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주변에 유포한 경우

•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등과 같은 사례는 사실상 실형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분야에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대표/파트너 변호사와의 1:1 면담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 상황에 맞게 전략을 계획하였습니다.

필요한 모든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게 도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범죄 행위가 심각함은 인정하지만 

선처의 이유 또한 인정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1.2. 집행유예의 이유

집행유예는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고, 일정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형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처분은 주로 범행이 반복적이지 않거나 충동적으로 발생했으며, 

범행 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경우에 내려지는 선처입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분명하고 유죄 판결이 내려져야 하는 것도 맞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초범이거나 범행의 경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입니다. 

• 범죄 후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뚜렷한 경우입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 범행의 성격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비교적 유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도 이를 재판부에게 잘 전달하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임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점이 있는 상황이라면 안일하게 대처하시기 보다는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선처를 받을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2. 카촬죄 처벌 가능성

2.1. 처벌기준

카메라 촬영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규율되며, 

이는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카촬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은 사회적으로도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촬영한 사진의 수와 피해자의 수는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수백 장의 사진이 촬영된 경우, 

이는 범죄가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어 처벌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상대방이 촬영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자신의 촬영물이 불법촬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성립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해당 혐의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허락 없이,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 성적 목적을 가지고 촬영한 경우

•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 경우

촬영물에 반드시 성적인 부위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전신을 촬영하였거나 신체의 노출이 없더라도, 

해당 촬영물이 촬영 대상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 기준을 고려하여 사건 초기 대처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2.2. 처벌수위

사건은 보통 피해자가 영상이나 사진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됩니다. 

뚜렷한 범죄 혐의가 보이지 않으면 사건 종결을 진행하나 몰카범으로 처벌할만한 혐의가 있으면 검찰(검사)에 사건을 넘겨줍니다. 

즉,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나 이미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상황이라면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직접 몰카 등의 불법촬영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을 하지 않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동의 없이 이를 반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촬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유포 등의 문제로 2차 가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범죄 유형입니다.

따라서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초기부터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현재 상황에 맞게 로이어팀이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 한 명의 사건에 최소 다섯명의 전문 변호사가 협업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뢰인에게 부족함 없는 조력을 제공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