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무죄 증거 없으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① 성추행증거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경우, 유무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에 '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그렇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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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특성상 둘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확률이 높고 사람이 많은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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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대법원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정황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면 유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증거(ex. CCTV)가 없는 경우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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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성추행무죄 받으려면 경찰 조사가 핵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굳이 증거를 꼽으라면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분들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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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시야를 넓혀볼까요? 피해자의 진술로 유죄 확정이 된다면, 이는 반대로 피의자가 피해자처럼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한다면 성추행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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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 조사가 핵심입니다. 경찰 조사만 잘 준비하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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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쉬울 것 같죠?”

피해자와 몸이 닿은 적이 없는 경우, 대부분 자신 있게 혼자 아무 준비도 없이 경찰 조사에 가십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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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그제야 저를 찾아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렇듯 신체 접촉 사실조차 없는 사건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게 바로 성범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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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예상 질문은 무엇이 있을지,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에 대해 전문가와 의논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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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체 접촉 없었는데 지하철 성추행으로 고소 당한 사건

• 사건 경위

사건은 의뢰인이 지하철을 이용해 퇴근하는 길에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에도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였으며, 늘 사람이 많아 서서 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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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도 서서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 있던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의뢰인을 향해 "어디를 만지냐"라고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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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한순간에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철 안으로 지하철 경찰관도 출동하였죠. 사건 당일, 경찰관에게 "만진 적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나, 조사에 와서 이야기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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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력 내용

경찰 조사를 앞두고 저를 찾아 주셨는데, 의뢰인은 정말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다며 억울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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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선 성추행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지 확인부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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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해당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성추행무죄(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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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다고 해서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면,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상대의 진술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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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희망하시거나 가능성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