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폭행 성폭력 성범죄 고소당했는데 무죄 나오는 경우

① 친족성폭행 무죄는 '이때' 나옵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속으로는 무죄를 바라거나 최대한 낮은 형량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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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시간이 흘러 고소를 당한 경우, 피해자에게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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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피해자의 진술로 수사가 진행되죠. 이뜻은 피의자 또한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하면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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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전이

골든타임인 이유”

경찰 조사 과정은 모두 기록으로 남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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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서는 사건이 진행되는 내내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요. 이 말인즉, 한 번 내뱉은 진술은 수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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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친족성범죄 사건으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 조사에 가기 전,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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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고소장, 진술 조서, 증거, 사건 발생 날짜를 기반으로 한 법령 확인(개정 여부) 등을 토대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과 방향을 정해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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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친족성폭행 무죄 받아낸 사례

•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남매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동생이 성인이 된 해, '친족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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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가 14세가 되던 날 고등학생인 오빠가 본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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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으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었기에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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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력 내용

저는 의뢰인 및 부모님과의 면담, 두 사람의 평소 관계를 기반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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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사실은 알 수 없었는데요. 이에 무죄를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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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해당 사건은 긴 다툼끝에 무죄 처분​이 결정됐습니다. 만일, 피의자가 경찰 조사 이후에 저를 찾아 주셨더라면 혐의가 인정됐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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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의 초기 진술 내용과 상대의 진술을 탄핵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던 사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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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이 이렇게 의뢰인처럼 무죄를 선고받는 것은 아니니 섣불리 무죄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되려 가중 처벌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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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피해자가 다이어리에 사건 당시 기록을 해뒀거나 친한 친구 및 다른 친척, 지인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증거로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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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친족성폭력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신가요? 대처 방법이 궁금한 분께서는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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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