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변호사 다중이용장소침입죄 부인이 쉽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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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2본문
본인의 성정인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한다면 다중이용장소침입죄라는 성범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다른 성범죄까지 이루어지거나 미수에 그치면 더욱 처벌 수위가 높아지지요. 다만 다중이용장소침입죄를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본 죄로 인한 조사를 받으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 선처를 준비하실 때 신경 쓰셔야 할 점 등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건에 휘말려 강남구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사례도 하나 소개해 드릴 터이니, 필요에 따라 상담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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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침입사건에서 성적목적은 근거가 없으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화장실침입사건으로 인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성적 행위가 목적이라든지, 몰카처럼 불법촬영이 목적이어야 하는 것이 뚜렷해야 하는데요.
간혹 피의자가 '죄를 암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니 성적목적을 쉽게 부정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과는 달리 예상치 못한 근거로 인해 성적목적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적목적은 여러 정황을 보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단순 침입 사실만으로 성적 욕망을 판단하지 않으려는 만큼 침입의 의도, 장소의 특징, 사건 당사자의 특성 등이 판단의 재료가 되고 있지요.
그런 만큼 사실과 다른 무리한 주장은 피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정말 성적목적이 없었다면 이를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선처를 준비하는 대응을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대응전략을 세우셔야 하는 만큼 강남구변호사의 조력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반성 및 합의의 자세가 중요한 만큼
단순 화장실침입사건이라 하여도 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초범은 벌금형에 그칠 수 있고, 이에 따라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으나 그러지 않으셔야 합니다.
벌금형도 전과 기록의 사유이고, 향후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양형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죠. 아울러 공무원, 전문직 등의 신분이라면 직장 내에서 징계를 받게 되실 수도 있고요.
따라서 벌금형 자체가 나오지 않는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고려함에 있어서 검찰이 집중적으로 보는 것은 사안의 심각성, 개선의 노력입니다.
이로 인해 강남구변호사와 함께하여 수사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합의를 무사히 마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초범이 아니거나 다른 범죄와 함께 발생한 경우 기소유예가 어려울 수 있고 다른 선처를 준비하셔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성적 호기심이 들어 침입을 하였다가
K 군은 평일에 방과 후 학원을 다니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K 군은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자 화장실에 들르게 되는데요.
본인의 용변을 해결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여자화장실이 개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순간 K 군은 성적인 호기심이 들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화장실 칸 내부까지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사람이 출입하지 않았기에 귀가를 하려 화장실에서 나오게 되지요. 이 모습을 건물 내 상가 직원이 목격하고 곧바로 신고가 접수되었죠.
이로 인해 K 군은 미성년자의 나이에 성범죄에 연루되었고, 적절한 방어를 위해 강남구변호사로부터 조력받게 됩니다.
K 군의 행동이 호기심에 기인하였고 다른 성범죄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자체는 부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에 신속히 선처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고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였지요.
* K 군의 행동에는 계획성이 없었음 * K 군이 최근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음 * 불법촬영, 성포행 등의 범죄가 발생하진 않았음 * K 군은 학업이 우수하고 교우 관계도 좋은 학생이었음 *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임 |
그다음으론 K 군의 경찰조사 준비에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K 씨에게 미성년자라 하여도 처벌이 나올 수 있는 점, 죄를 부정하기 힘든 상황인 점, 반성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 등을 안내드렸습니다.
아울러 K 군이 모호한 진술을 하거나 불안감에 떨지 않도록 신경 쓰기도 하였죠. 이를 통해 K 씨는 별다른 문제 없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마칠 수 있었고, 검찰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침입사건은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요.
또한 개인의 사건을 적절히 고려하고 나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의 관련 자료만 보고선 본인의 문제에 원만히 대처하기가 힘들지요.
그런 만큼 법적 절차에 대한 경험을 가진 강남구변호사에게 자신의 사건을 진단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