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경찰서변호사 미성년자강간 성립을 따져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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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2본문
<소개> | ||
* 현재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동주에서 성범죄로 인한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 대응 준비에 조력 중 * 성인, 미성년자 성범죄 성공사례 다수 보유 * 법률 상담 가능 |
저는 여태까지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대상이었던 성범죄들도 담당했었습니다. 그랬기에 종종 미성년자성관계로 인해 고소를 당하여 연락을 주신 분들도 계셨죠.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관계 사건도 상당히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세부적인 요소까지 고려해 가며 대처해야 하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어려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따라서 아래에 미성년자성관계로 인한 법적 분쟁에 휘말려 은평경찰서변호사를 찾게 된 사례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어떤 방식의 준비가 필요한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합의 여부, 연령, 수단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문제가 되기도, 문제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평경찰서변호사와 먼저 법적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요.
그렇다면 간단히 문제가 되는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문제를 따지지 않는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대방의 연령이 16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 * 성관계에 대한 사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성적 폭력이라 비추어지지 않을 정도의 성관계였을 것 |
위의 조건들이 모두 충족될 경우 아동청소년강간 혹은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에 반해 아래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될 경우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실 수가 있지요.
* 상대방의 연령이 16세 미만인 경우 (합의가 있어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립) * 상대방의 연령이 13세 미만 + 폭행이나 협박이 사용된 경우 (13세 미만 강간 성립) * 대가를 전제로 성관계를 가진 경우 (미성년자 성매매 성립) |
위와 같은 경우 중 대부분이 상대방과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하나같이 처벌의 수위도 상당하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랜덤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후 미성년자성관계까지 하여
J 씨는 대학생으로 종종 랜덤채팅어플을 이용하곤 하였습니다. 보통 어플을 통해 가벼운 이야기만을 나누고 있던 중, 유독 대화가 잘 통하는 상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J 씨는 상대방과 실제로 만날 약속을 잡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주말 J 씨는 여성 K 씨와 만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서 K 씨의 제안으로 J 씨는 숙박업소에서 간단히 술을 마시게 되었죠. 한참 술을 마시던 중 J 씨는 K 씨에게 호감을 표하며 성관계를 가지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K 씨는 자기가 아직 고등학생이며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숙박업소에 온 것은 아니라고 하였죠. 그러나 J 씨는 K 씨가 말로만 거부를 하고 성관계에 열려있다고 판단, 그대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마치고 두 사람은 바로 헤어졌고 J 씨는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경찰의 연락을 받고 자신이 미성년자강간 사건에 휘말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미성년자성관계 관련 정보를 찾아보았지만 J 씨는 어떻게 대응할지 몹시 막막했지요. 그랬던 만큼 경찰조사를 받기 전 은평경찰서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준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과의 상담 후 집행유예를 준비하기로
J 씨는 은평경찰서변호사와의 상담을 가져본 후 선처가 상당히 힘들 수 있겠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K 씨가 거부를 하였음에도 성관계가 이루어진 점, 나이를 밝혔던 점, 애당초 성관계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점을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인해 미성년자강간 혐의 자체를 부정하긴 상당히 어려웠지요.
그리하여 J 씨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집행유예를 준비하는 방향을 권해드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준비를 차례차례 하였습니다.
* 수사기관 진술 준비 : J 씨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아울러 미성년자 성범죄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겠다 몹시 걱정하였죠. 이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J 씨가 진정하고 혐의 인정, 반성, 개선의 의지를 일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조사에도 함께 하여 J 씨가 당황하지 않고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변호인의견서 제출 :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할 변호인의견서를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작성 후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J 씨가 순순히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한 점, 무척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여러 노력을 한 점,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기재하고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였죠. * 피해자 합의 진행 : 사건 피해자인 K 씨가 미성년자였던 만큼 그녀의 부모님과 합의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J 씨가 직접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했던 만큼 변호인으로서 합의를 이끌었지요. 특히 J 씨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에 대한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합의금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죠. 결과적으로 K 씨 측은 J 씨의 의사를 받아들여 합의에 승낙하게 됩니다. |
K 씨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J 씨가 초범이었어도 마냥 선처를 기대하긴 어려웠습니다. 이를 인지하고 은평경찰서변호사와 초기부터 여러 대비를 해 두었기 때문에 J 씨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죠.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이 문제가 되었다면 여러 요소를 살펴보고 나서 해결 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나이, 서로의 관계,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 승낙 여부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 실형을 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케이스도 존재하는 만큼 되도록 이른 시간부터 은평경찰서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력자와 함께 하여 양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행동은 방지해 가며 제출할 양형 자료들을 확보해 나가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