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동주 매거진MAGAZINE

아이콘-업무시간

업무시간09:00 ~ 22:00

게시물 검색

주취감형 몰카죄경찰조사에서도 적용될까?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술먹고 취해서 한거라고 하면 감형 받을 수 있을까요?.. 왜 주취감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도 아마 이런 생각 하고 계실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무거운 처…
성매매알선 처벌, 업소 실장 및 직원으로 일했던 분들 주목 성매매알선 처벌, 업소 실장 및 직원으로 일했던 분들 주목 "단순히 가게 운영만 도왔을 뿐인데, 이게 성매매알선이라고요?" 단속 당시 당황한 표정으로 저에게 상담을 청한 분이 하신 첫마디였습니다. 직접 운영한 것도 아니고, 성매매 행위를…
성관계영상협박 유포할 생각 없었어도 실형까지 이어집니다 성관계영상협박 유포할 생각 없었어도 실형까지 이어집니다 “영상은 지웠고 유포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말로 겁만 줬을 뿐인데 왜 협박죄로 조사받는 거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가장 먼저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상대방에게 분노했던 감정이 …
강제추행 기소유예 불송치｜억울한 신고, 선처받는 실질 대응 전략 강제추행 기소유예·불송치, 억울한 신고 이렇게 막았습니다. 강제추행은 단순 접촉, 장난,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혐의입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신고된 상황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불송치와 같은 선처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와 불송치의 차이점, 혐의 해소를 위한 전략, 전과 기록 여부 등을 본 글에서…
경비원 성범죄｜성추행 혐의가 경비 업무 결격사유? 근무 가능한 사례 경비원 성범죄와 성추행 혐의 시 결격사유 여부 아파트·오피스텔·학교 등 다수인을 상대하는 경비 업무 특성상, 성범죄와 관련된 의혹만으로도 채용 제한 또는 근무 배치 중단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성추행 혐의로 신고된 경우, 결격사유 해당 여부, 실제 근무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 조건만남 대화｜SNS 메시지만으로 성매매 혐의 성립하는 이유 미성년자 조건만남 대화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 SNS, 텔레그램, 디엠(DM) 등을 통한 조건만남 대화가 급증하면서, 단순한 메시지 내용만으로도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대화만으로도 성매매 혐의가 성립되어 벌금형 또는 징역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화만 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혐…
강제추행 처벌불원서｜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기소유예에 미치는 영향 강제추행 처벌불원서와 기소유예의 관계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단순한 사과나 반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처벌불원서와 합의서의 정확한 역할과 법적 효력을 이해해야만 실질적인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FAQ) FAQ Q1. 강제추행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형…
성매매 기소유예｜스웨디시·오피방·미성년자 조건만남, 기소유예 실제사례 성매매 기소유예 사례｜스웨디시·오피방·조건만남 유형별 정리 최근 스웨디시 마사지샵과 오피스텔 마사지 업소, 그리고 미성년자 조건만남 관련 성매매 혐의로 인한 수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초범이나 경미한 사안일 경우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유형별로 어…
카찰죄 몰카죄 처벌｜촬영물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과 수사 과정 몰카죄·카찰죄 처벌 수위, 촬영물에 따라 이렇게 갈립니다 불법촬영 혐의는 ‘촬영물의 내용’과 ‘성적 목적’ 여부가 수사와 처벌의 핵심 기준입니다. 단순히 저장하지 않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촬영 대상인 경우에는 일반 카촬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 선고됩니다. 혐의를 인지한 초기 단계에서…
인천 미성년자성매매변호사: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강남법무법인 동주 인천 미성년자성매매변호사 인천 미성년자성매매변호사: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강남법무법인 동주 인천 미성년자성매매변호사 성범죄 혐의가 제기됐다면 처음부터 인천미성년자성매매변호사와 상의해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불리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인천미성년자성매매변호사 상담 예약 : 대표번호 152…
수원 친족성폭행변호사: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동주 수원 친족성폭행변호사 수원 친족성폭행변호사: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동주 수원 친족성폭행변호사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에 수원의 친족 성폭행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철저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원친족성폭행변호사 상담 예약 : 대표번호 1522-3394 …
카메라이용촬영죄 성범죄초범이면 몰카형량 낮을까요? * 오늘 글 핵심 내용 :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초범이라고 하여 쉽게 선처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형량 기준과 법원의 양형 결정 요소들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지요. 목차 …
도촬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클릭 도촬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클릭 갑작스럽게 닥쳐온 상황 속에서 당황스러움 감추기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로 도촬기준에 연루되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크게 느껴질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강간보안처분 방어 가능성? 유죄 판결을 받게 될 시 불이익에 대하여 강간보안처분 방어 가능성? 유죄 판결을 받게 될 시 불이익에 대하여 강간 혐의를 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 지금 이 순간 아마 온갖 생각과 감정이 뒤엉켜 있을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에 밤잠 설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
경찰포렌식수사 앞두고 계시다고요? 압수수색 위기라면 집중 경찰포렌식수사 앞두고 계시다고요? 압수수색 위기라면 집중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아마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여 큰 혼란을 겪고 있을 겁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기기들이 수사기관에 넘어갔다는 소식에 불안감에 휩싸여 밤잠을 설치고 있지는 않나요?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