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고소장 경찰 조사받기 전 확인할 필요성

갑작스럽게 성범죄고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문제가 될 일까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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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의 사실을 예상하셨든 그렇지 못하였든 고소장을 받게 된 순간부터 적절한 준비 작업을 거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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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인이 억울한 혐의를 주장하고자 하실 경우 몹시 까다로울 수 있는 대응 준비가 필요한데요. 이때 죄의 성립 여부, 필요한 증거자료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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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고소장을 받고 억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유의하셔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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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곧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셔야 하여 급박한 상황이라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있는 동주는 성범죄 대응이 익숙한 만큼, 현재 사건에 맞는 변호인팀 배정 & 절차별 대응 전략 제시 등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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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실 경우

만약 고소를 당하신 입장이라면 조사를 위해 경찰이 연락을 하게 됩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셨다면 마음의 준비 여부와 상관없이 압박감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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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1) 경찰조사 일정 2) 사건과 관련한 간단한 질문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간과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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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찰조사 일정의 경우 너무 급하지 않게 여유 시간을 고려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성범죄고소장 확인 및 변호인과의 상담 시간을 확보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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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이 연락하여 간단한 내용을 질문하더라도 신중히 답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잘못 말한 답변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존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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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만일 정 답을 내리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와 이야기 후 말씀드리겠다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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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을 때 자연스럽게 사건의 정보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보통 최소한의 정보만 알려주려 하는 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응 준비를 위해선 고소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고소장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고소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셨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성범죄고소장에 대한 확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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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앞으로 어떤 대응을 펼쳐야 하는지 생각하기에 앞서 '무슨 죄로 고소를 당하였는지'에 대한 파악을 해 두셔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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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고소장은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청구 절차로 확인하시는 편입니다. (오프라인 청구도 가능하긴 합니다.)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적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하고, 신청 후 10일 내외로 확인이 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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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렇게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셨더라도 잘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번 들어본 죄목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죄목 자체가 생소한 케이스도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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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성립 요건이 잘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 법을 살펴보아도 잘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고소장 확인 후 법률 조력자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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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혐의라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성범죄 고소를 당하셨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죄를 범하였다 의심받곤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성범죄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피의자보단 피해자의 주장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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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혐의에 대한 억울한 혐의더라도 수동적인 반응을 보이셔선 안 됩니다. 우선 법조인을 통해 억울한 사건이었다는 점이 확인될 경우,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들어가셔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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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많은 분들이 CCTV, 블랙박스, 녹취 자료 등을 찾으시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비교적 상황을 명확히 드러내주는 자료이다 보니 주목이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단, 이러한 증거가 존재해도 사건 당시 혹은 전후 상황을 명확히 담지 못하는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혹은 관련 기기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서 등등 이유는 다양하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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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료와 더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카톡, 문자, 기타 SNS 연락 자료 등도 확보하시는 편입니다. 남아있는 증거들을 다양하게 확보하여 자신의 억울한 혐의에 대한 주장을 준비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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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부적인 증거를 통해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기도 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억울한 성범죄 사건을 길게 끌어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신경 쓰셔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절차가 길어지면 상당히 지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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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가능한 이른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후 무혐의를 받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검찰의 무혐의를 통해 혐의를 벗으실 수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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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죄명, 법적 절차 등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성범죄고소장 확인 후 빠르게 법률 조력자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