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형량 벌금을 기대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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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1본문
강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초범이라 하여도 안심하지 마시고 대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죄질이 나쁜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초범도 마냥 낙관적으로 선처를 기대하실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 만큼 강간형량을 걱정하셔야 하는 초범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강간은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잘 체크해 두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이에 따라 여러 유형의 강간 사건에 대한 법률 조력을 드려온 저와 함께 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약 10년의 변호사 경험을 통해 강간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의 유형 파악 및 대응책 마련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도 꾸준히 성범죄연구센터를 통한 분석을 진행하며 최근 동향을 놓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범 실형이 아닌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고요??
간혹 어디서 초범이면 상황이 좋지 못해도 벌금형에 그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와 상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강간은 애당초 벌금형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7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간형량은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따라서 죄가 인정되면 못해도 3년이라는 세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될 수가 있지요.
이러한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초범 실형, 즉 징역을 염두에 두고 미리 대비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현재 법적으로 혐의가 인정됨에도 징역을 살지 않는 선처는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입니다.
비슷한 효과라 생각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효력이 다르고 절차 또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현 상황에서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두시길 바랍니다.
형량이 달라지는 케이스를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다양한 강간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체적인 요소에 따라 성립하는 죄가 달라지고, 강간형량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강간 사건의 유형 및 형량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순 강간은 위에서 언급하였기에 제외하였습니다.)
* 준강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던 피해자를 강간하였을 경우 성립 (단순 강간과 처벌 기준 동일 - 3년 이상의 징역형) | ||
* 군형법 내 강간: 군인 및 법적으로 정해진 관련 신분 사이에서 폭행 혹은 협박을 통해 강간이 이루어질 경우 성립 (5년 이상의 징역형) | ||
* 아동 및 청소년 강간: 폭행 or 협박으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강간하였을 경우 성립 (5년 이상의 징역형) | ||
* 특수강간: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혹은 흉기(위험한 물건도 해당)를 통해 강간을 할 경우 (7년 이상의 징역형) | ||
* 친족강간: 4촌 이내 혈족, 인척과 동거 중인 친족, 사실상 친족을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징역형) |
이와 같이 주로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강간형량이 급격히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5년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상당히 높은 형량에 속합니다.
때론 이러한 이유로 집행유예 조차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일정 처벌 수위를 넘기면 집행유예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이유로 강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강간인지 파악 후 처벌수위를 고려하여 대책을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 갈지는 변호인과의 상담 후
법조인이 아닌 입장에서 보면 강간형량을 줄이기 위해 준비할 자료가 비슷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합의서, 반성문, 탄원서 등을 위주로 생각하시게 될 텐데요.
그러나 주어진 상황에 맞게 위의 자료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대표적인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된 자료는 그다지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자신에게 맞는 그 밖의 자료들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보통 조력자를 통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해당 문서를 여러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시게 되지요. 이때 적절한 교육, 치료, 기타 참작될 사정과 관련된 요인과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현재 상황을 변호사와 살펴보고 나서 필요한 양형자료를 정리 및 제출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가해자가 되어버린 상황이라면 당연히 강간형량은 줄이고 싶으실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실형 자체를 피할 수 있길 원하실 테죠.
그러나 강간 선처는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모로 불리한 사정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형의위험이 늘 가까이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하지요.
이러한 상황에 처하였다면 먼저 변호사를 통해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행동이 강간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갖추어야 할 양형자료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