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징역 지하철도촬 피의자 상황에 따른 대처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클릭하셨다는 것은 이미 지하철 몰카로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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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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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도촬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시면

몰카징역까지 받으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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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대처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읽는 이 시점이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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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시간을 지체하실 여유가 없습니다. 아래에서 저와 함께 상황에 따른 대처법을 확인하시고 대처 전략을 구축하셔야 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범죄전담변호사입니다. 수년간 성범죄만을 다루어왔고 어떤 대처가 여러분에게 필요한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하철도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때

영장도 없는데

저를 체포하는 거 말이 되나요?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 직후인 현행범인 경우 영장이 없이도 즉시 체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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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여러분을 체포하는 것에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항하시거나, 적법한 공무집행을 거부하실 때는 오히려 사건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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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으로 체포되셨다면 목격자도 있을 것이고 휴대전화에 증거도 남아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체포하는 것에 반항하시지 마시고 우선은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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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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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경찰관에게 바로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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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 대처가 결과를 바꿔놓습니다.

지하철도촬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받았을 때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네요.

압수는 아니라는데 꼭 줘야 하나요?

정확하게는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의 동의를 받아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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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임의제출을 거부하시는 것보다는 이에 동의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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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의제출을 하시기 전에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을 요청하시고 신속하게 선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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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임의제출된 휴대전화로 추후 이루어질 포렌식 조사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휴대전화에서 어떤 자료를 압수하는지 직접 보고 여러분에게 불리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지 않도록 저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하철도촬 경찰 조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이제 피의자 신문을 한다고 하네요.

수사 과정에 따라 이제 형사와 일대일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실 겁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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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말하는 것 하나, 행동 하나가 증거로 남고 재판에서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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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셔서 몰카징역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술을 해야 되는지 필요에 따라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해야 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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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몰카징역을 받을 수도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출근길에 몰카 촬영, 몰카징역 피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제가 직접 사건을 맡아 몰카징역을 피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사건 개요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외국계 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출퇴근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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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경로에 헬스장이 있다 보니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러 가는 여성들이 많았고, 충동적으로 촬영하고 싶은 욕구가 샘솟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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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순간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느꼈던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1.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과 및 형사합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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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죄 주장이 불가한 상황,

혐의 인정 및 반성 중인 태도 적극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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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CCTV에 기록되었으므로 유죄로 인정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때문에 저 조원진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전략을 세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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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일로 본인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잘못된 행동임을 진심으로 깨달았으며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아 반성문도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빠른 시기에 조력을 받았기에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도촬 몰카징역이 걱정된다면 저를 선택해 주세요.

지하철 몰래카메라 가해자로 연루되었을 때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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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모든 절차에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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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과 같이 성범죄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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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