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군대성범죄 벌금형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군대라는 조직에 몸담고 있던 저로서 오늘 주제와 같은 말을 하는 게 마음에 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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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본인의 시간을 희생해가면서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군대에 가신 거니까요.

군인등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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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성범죄 연루되는 건

이상한 사람 아니야?

아마 민간인 분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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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가 해군본부 군검찰 변호인으로 있으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군인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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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장난, 남자 끼린데 이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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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선임병이 후임병한테 장난을 쳤는데 그것을 불편하게 여긴 후임병이 선임병을 신고한 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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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장난이든 아니든 상대방이 거절하는 데 그를 무시하고 신체에 터치를 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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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군대라는 폐쇄적인 조직에 있기 때문에 더 중한 처벌, 제대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래에서는 군인등강제추행 군대성범죄 벌금형 없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범죄전담변호사이자 군검찰 변호인 출신 저 조원진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벌금형이 없습니다.

군대에서 일어난 범죄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에게 적용되는 일반 형법과는 다른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데요. 아래는 해당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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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 3(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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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시다시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데요. 이는 재판에 넘어가기만 하더라도 곧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징역형을 받아야 하나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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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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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란 판사가 아닌 검사 선에서 피의자에게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사실만 인지시키고 처벌은 하지 않는 경고처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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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과도 생기지 않고, 형사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집행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란 형의 집행을 잠시 미루어둠으로써, 유죄로서의 형을 선고하기는 하나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계도의 시간을 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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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교도소에 수감되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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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입니다. 벌금형이 없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군대성범죄 전문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으시면 충분히 선처를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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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군인 장병 여러분을 위해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대성범죄,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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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일,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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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을 신고한 사람들은 이미 감정적으로 여러분에 대한 분노가 가득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성범죄 사안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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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심스럽게 천천히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물론 이 노하우는 저 조원진이 가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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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피해자의 감정을 누그러트릴 가해자의 반성, 진심을 전한 다음 적절한 합의금 제시로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낸다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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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구체적인 노하우는 이 글을 다 읽으시고 제게 바로 상담 신청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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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성범죄 군인등강제추행, 여러분은 이것만 준비해 주세요.

제가 준비해야 할 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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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처벌 받을까 봐 무섭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미 가해자가 된 상황이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 답답하고 막막하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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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저에게 상담 신청을 주시면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상황에 맞는 대처와 여러분이 군대 안에서 해야 할 것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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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전에 여러분이 하셨으면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건 당시를 기록하시는 일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얘기할 건데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편집되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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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금 가장 기억이 생생할 때 사건 당시 분위기, 시간, 장소, 여러분의 감정, 그 밖에 사항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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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록을 바탕으로 제가 여러분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전략을 써야 하는지 연구하겠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군대성범죄는 군 전문가 저 조원진이 해결하겠습니다.

나 아직 대학교 졸업도 안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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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은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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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 살아가는 건 아닐까?..

제가 군검찰 변호인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군 성범죄에 연루되는 여러분이 어떤 걱정을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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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위기인 것은 맞습니다. 치명적일 정도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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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 조원진과 함께 제대로 대처하신다면 충분히 선처의 결과, 여러분의 미래에 나쁜 영향이 없는 결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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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저를 믿으시고 저와 함께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을 대처해나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