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사진유포 실형 확률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아 진짜 장난이었는데...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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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취업 안되는 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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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제와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진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는 분들 중에서 대학생분들은 제게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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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러분에게 무조건적인 희망을 드리기보다는 현실을 제대로 말씀드리고 그에 따른 대처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앞날이 괜찮을지에 대해 설명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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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시면 성범죄자가 되는 것은 물론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아 취업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저 조원진이 할 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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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성범죄전담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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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과거에는 국정원 기획조정실, 대법원, 해군본부 군검찰에서 성범죄 변호인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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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제가 누구인지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사건을 맡기셨을 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 안심하셔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진유포, 사진 하나 전송한 건데 무거운 처벌 받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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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강력 성범죄와 비슷한 정도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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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실제 상담자분들이 저에게 주셨던 질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진유포, 실형 받나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네 실형 확률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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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시는 20대 청년 대학생분들은 지금 일반 음란물 사진을 유포하신 게 아닙니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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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아래는 관련 처벌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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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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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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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 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2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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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물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불법 촬영물 배포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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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도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또한 기소유예가 아닌 집행유예를 목표로 조력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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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대처해야 대학생분들 징역형의 실형 피할 수 있습니다.

전송했던 기록 다 삭제했는데 괜찮을까요?

삭제하셔도 도움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심을 받아 가중처벌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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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삭제했다면 그에 따른 대처 방법을 제가 또 설명드릴 테지만,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 기록을 삭제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삭제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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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여러분의 휴대전화, PC 등을 압수하여 포렌식 조사를 하면 거의 모든 기록이 복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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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협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선처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진유포, 취업에는 문제없겠죠?

많은 대학생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성범죄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보안처분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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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자발찌,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이 그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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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사진유포로 취업제한의 보안처분을 받으신다면 취업에 문제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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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시험에는 응시조차 하시지 못합니다.

최근에는 사기업에서도 해당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 범죄 경력을 조회합니다. 모든 부분의 취업이 막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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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안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보안처분을 내릴지 말지는 판사의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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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셨어도 저 조원진과 같은 성범죄 대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잘 받으신다면 보안처분은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처 받을 수 있죠?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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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내신다면 선처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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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여러분의 사안에 맞는 맞춤식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부분에 대해 후회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집안 형편으로 선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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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습니다. 저 조원진에게 상담 신청 주시고 사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에게 딱 맞는 맞춤식 솔루션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셨다면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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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사진유포 실형 확률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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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는 고민하지 마시고 저 조원진에게 연락 주셔서 선처를 이끌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