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딥페이크 - 제작 / 반포 / 시청 처벌

인터넷방송인인 bj의 사진을 합성하여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이를 단순 시청, 소지, 저장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BJ 딥페이크 처벌기준

1.1. BJ 딥페이크 제작

지난 9월 26일,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어 10월 16일부터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새로운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개인 소장용으로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즉, 개인이 소장하기 위해 편집한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작 목적에 관계없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된 음란물이라면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최근의 법적 변화로 인해 딥페이크 제작이 혐의로 인정될 경우,

불법촬영이나 몰카와 같은 중범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딥페이크 제작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던 의뢰인에 대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또한, 딥페이크 범죄가 발생하기 시작한 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다루어 온 경험이 있어

해당 혐의에 대한 주요 쟁점과 해결 노하우를 잘 알고 있습니다.

BJ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등의 혐의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2. BJ 딥페이크 반포

기존에는 반포등을 목적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었을 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 지금은 최대 7년의 징역으로 상한선이 올라갔습니다.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도 예전에 비해 지금은 더 높은 수준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BJ딥페이크 음란물을 퍼뜨렸다면 벌금형 없는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공유할 때는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이 신기해서, 

내가 평소 즐겨보는 BJ로 내가 원하는 영상이 만들어지는게 재미있어서가 이유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가 인정된다면 평생 성범죄자로 전과가 남게 될 수 있습니다.

부디 경각심을 가지고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3. BJ 딥페이크 시청 등

BJ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청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딥페이크 영상을 단순 시청하거나 다운로드, 저장한 사실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딥페이크 음란물을 다운받으려 한 의도가 아니었으나 

제목과 다른 내용의 영상을 다운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기에 

실수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예인은 딥페이크 범죄의 발생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드러났으며

대대적으로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기에 조금 더 조심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시청하는 것도 주변의 시선을 우려하여 자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보다는 친밀감이 들지만 실제 아는 지인이 아닌 

BJ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장난 삼아 시작했다고 해도 수사 과정에서는 장난이었다는 말이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면밀히 상황을 검토한 후 

수임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된다면 수임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언제든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BJ 딥페이크 처벌수위 및 대처

2.1. 처벌수위(형량)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반포, 시청하였을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허위영상물등의 편집,반포죄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직접 영상을 제작(편집•합성•가공)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반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 수위가 적용됩니다.

이 때 반포의 의미는 인터넷이나 SNS 등에 유포를 하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주변 지인이나 친구 몇 명에게만 영상을 공유하는 것도 반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을 반포하였다면 최소 벌금형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조항은 최근에 제정된 법률이며, 개정이 이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이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진 전문가나 성공 사례가 아직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해 잘 알고 관련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적 조언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2. 선처위한 대처 방안

딥페이크 음란물로 인해 동일하게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 반포등’혐의에 적용되었다고 해도 예상되는 처분이나 필요한 전략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직접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스스로 처한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다만 사건의 특성을 떠나 선처를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고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양형자료는 있습니다.

• 반성하는 태도

• 피해자와의 합의

위 두 가지 사안입니다.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 겪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자료를 잊어 버리기 쉽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서 어쩌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어떠한 상황, 경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게 도와드립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최선의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

지금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면 즉시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자문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직접 방문하셔도 괜찮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전화나 카톡, 온라인 상담도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