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변호사: 부장검사출신 | 법무법인 동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계했다면, 이게 준강간인가요?

“상대가 명확히 거부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상황이 된 걸까?”, 

“기억이 흐릿한데 강제로 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합의라고 생각했는데 경찰에서 준강간이라고 말하네요.”

술자리 이후, 서로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채 발생한 성관계가 다음날 형사문제로 바뀌는 상황은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의식을 잃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법적으로 ‘준강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무조건 처벌받는 건가요?’, ‘억울하다고 해도 방법이 없을까요?’입니다. 준강간은 단순한 감정 해소로 끝나지 않으며,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강간이란 무엇인가요?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명시된 범죄 유형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이도 성관계를 맺은 경우 성립될 수 있는 강력한 범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때 이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를 말하며,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성립하지 않은 상황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심신상실'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심신상실은 술이나 약물로 인해 의식이 흐릿하거나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를 포함하며, 저항하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정도라면 충분히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량은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법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로 평가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정황과 초기 대응의 일관성, 진술의 신뢰성이 변수로 작용합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준강간변호사 입장에서 강조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은 수사 초기 대응입니다.
처음 경찰조사를 받기 전까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 불리한 진술이 누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더라도, 상대방의 진술과 어긋난다면 진술 신빙성 자체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을 최대한 일관되게, 그리고 모호한 표현 없이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어떤 대화나 행동은 기억이 나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이후 검찰 송치, 그리고 공판 여부가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도 초기 진술이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준강간변호사’를 통한 법률 조력이 개입되면,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혐의 인정과 부인의 갈림길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는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무혐의를 원한다면 진술 외에도 객관적 정황, 문자메시지, CCTV 등의 입증 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대화의 맥락이나 당일 흐름이 기록된 자료는 실제로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반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원하는 경우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죄송하다는 태도만으로는 선처가 보장되지 않으며, 정황 설명과 입증자료, 처벌감경요소 등 다양한 변수가 고려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쪽이 나은 선택일까요?
증거가 명확하고, 본인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일치하는 경우라면 전략적으로 선처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준강간변호사로서 느끼는 접근 방식의 차이

제가 직접 대응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느끼는 점은 단 하나입니다.
초기 대응의 무게와 진술 구조의 논리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분들은 오히려 불리한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강간이라는 혐의는 단순히 법률적 해석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정황, 진술, 자료, 수사기관의 관점, 법원의 기준이 모두 얽혀 있는 복합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경험 있는 준강간변호사 입장에서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말의 구조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늦기 전에 준강간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은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하여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힘든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그러니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확실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실형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며 무혐의부터 기소유예,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이끌어온 동주의 노하우를 느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