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범죄 사내, 회식(송년회)성추행 처벌 뿐만 아니라 이직에도 문제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31본문
직장내성범죄 사내, 회식(송년회)성추행 처벌 뿐만 아니라 이직에도 문제가?
실제 성공사례 | ||
회사 여직원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여 고소당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
썸타던 직장 동료로부터 사내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
회식에서 여직원의 엉덩이를 만져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벌써 한 해가 끝나고 연말이 다가왔네요. 다들 송년회 준비는 잘 되어 가실까요?
아마 이미 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매년 이맘때면 가장 많은 문의가 오는 것이 직장내성범죄 사건입니다.
회식, 송년회 자리에서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저를 찾아오시기도 하고, 일전에 직원을 사내 성추행한 적 있는데 해당 직원이 지금 고소를 하여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직장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처벌도 처벌이지만, 아마 회사에서 당하는 불이익과 이후 이직에도 차질이 생겨 더욱 많은 분들이 걱정을 안고 오시는데요.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처벌부터 그에 따른 불이익까지 모두 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오늘 제 글을 다 읽으셨다면 신속히 조력 요청을 주시길 바랍니다.
직장내성범죄 적용될 수 있는 처벌은?
우선 직장내성범죄 사안에서 가장 많이 연루되는 것이 '성추행'입니다.
이때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과 강제추행죄 이렇게 두 가지 혐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업무나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였을 시 성립되며 최장 3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같은 경우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시 성립되며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에 반하여 추행했다면 죄는 성립됩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 인정된다고 생각하시지만, 당시 상황과 두 사람의 관계, 범행의 정도 등에 따라 강제추행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에서 끝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유죄판결이 날 시 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벌금형 이상만 받더라도 취업제한명령 같은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신상정보 등록
신상 공개 및 고지
특정 기관 취업제한
일부 국가 비자제한
성교육 이수
전자발찌 부착명령
기타 불이익(입사 및 승진 시 불이익, DNA 채취 및 보관 등)
이렇게 다양한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직장내성범죄 처벌과 보안처분 모두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속하게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우선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송년회 회식 후 동기와 스킨십을 하였으나 직장내성범죄(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사건의 경위
강 씨는 중견기업 기획팀에서 약 5년째 근무 중인 대리입니다. 회사에서 조금 이른 시점에 송년회를 열게 되었는데, 회식이 끝난 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대리 한 명과 주임 두 명에서 따로 2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들 다소 취하게 되었고, 강 씨와 대리는 주임 두 명을 먼저 택시를 태워 집을 보낸 뒤 다시 택시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 분위기에 휩쓸려 입을 맞추며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택시가 와서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 집으로 향했는데요.
문제는 다음날 대리는 강 씨가 자신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엉덩이를 만졌다며 직장내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이에 너무 억울했지만 조금이라도 사건이 길어지면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 수 있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사건의 경위부터 신속히 파악했고, 빠른 시일 내에 강 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무혐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함으로써 무혐의를 입증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무혐의 주장 내용 中 1. 고소인은 강 씨가 일방적으로 스킨십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합의 하에 한 스킨십인 점 ㄴ 이를 입증할 자료로 도로변에 위치한 두 사람이 스킨십을 나누는 CCTV 영상 제출 2. 함께 2차를 갔던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2차 술자리에서부터 두 사람은 장난으로라도 스킨십을 했던 점 3. 당시 두 사람은 다소 취한 상태였지만 스킨십에 있어선 서로 적극적으로 했을 뿐 어떠한 강제성도 없었던 점 4. 이러한 정황과 증거를 볼 때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 |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결과, 담당 경찰도 저의 증거 및 주장을 인정해주었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강 씨는 경찰 단계에서 신속히 혐의를 벗게 되며 억울하게 누명을 쓸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신속히 대응하여 빠르게 혐의을 벗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집단적인 곳이다 보니, 사건이 길어지면 괜한 소문만 나기 때문이지요.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보며 처벌과 보안처분 위기에서 벗어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최근에는 공무원, 대기업 같은 직종이 아닌 일반 회사에서도 이러한 성범죄 사건을 예민하게 보고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다면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늦지 않았으니,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