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딥페이크 텔레그램이라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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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03본문
미성년자딥페이크 만들었는데요..
텔레그램으로 전송했는데
삭제하면 괜찮은 거 아닐까요?..
딥페이크 사건, 연일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안인데요.
딥페이크의 대상이 청소년이라면 사안이 심각합니다.
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도 아청법이고요.
여러분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텔레그램으로 영상을 주고받았다고 안심하다간, 생각지도 못한 무거운 처벌을 받는 일 여러분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금일은 미성년자딥페이크 텔레그램이라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와 해당 사안에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미성년자딥페이크 사안,
처벌이 정말 무겁습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 조원진 변호사 최신 조력 사례 ⬇️ | ||
딥페이크 합성을 의뢰받아 제작, 음란물 제작 혐의로 처벌 위기의 대학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
불법 촬영물 100여건 이상을 구입하여 소지한 혐의의 20대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
연예인 사진을 이용해 만든 허위 영상물로 오해를 받은 20대 ▶ 무혐의 방어 성공 |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 |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 ||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 ||
대법원 국선변호인 | ||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 ||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말 많은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20대 청년 분들이 자주 연루되는 성범죄 사건에 집중해왔는데요.
많은 청년 분들의 사건을 조력해오다 보니 '20대 청년 성범죄전문변호사'라는 타이틀이 생겼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20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성년자딥페이크 처벌 아청법 적용받습니다.
아청법? 처벌이 많이 무거운가요?..
그렇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된 분이 아니더라도 아청법이라는 단어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유포 등 행위를 하셨을 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벌에 처하게 됩니다.
청년 여러분이 주로 연루되시는 범행의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5년 이상의 징역 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3년 이상의 징역 4.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 ➡️1년 이상의 징역 |
보시는 바와 같이 벌금형이 없습니다. 모두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죠.
재판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미성년자딥페이크 가해자 연루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미성년자딥페이크 텔레그램이라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 3가지
1. 비밀대화에서 나눈 대화라 하더라도 모두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됩니다.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의 특성상 삭제를 하면 복원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텔레그램에서 나눈 비밀대화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포렌식 절차를 통하면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이 불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안심하고 계실 수 없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2. 이미 삭제된 대화 내용이라고 해도 상당 경우 복구 가능합니다.
물론 삭제한 모든 메시지가 복구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 기간 경과한 메시지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메시지는 복구됩니다.
이미 삭제된 내용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3. 포렌식 과정을 통해 삭제가 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삭제된 메시지의 내용은 확인 불가능한 경우라도 메시지가 삭제되었다는 사실은 포렌식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증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죄가 되지는 않지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세 번째입니다.
미성년자딥페이크 선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럼 저 어떻게 해야 선처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와 합의, 맞춤식 양형자료 준비, 성범죄 재발 방지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재판부에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요소들 중 어느 하나의 요소라도 빠진다면 선처를 받기 힘들어집니다.
결국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수인 것인데요.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요소를 핵심으로 정해 선처를 호소해야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저 조원진이 종합 대책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해주실 일은 단 하나입니다.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를 고르는 일.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좋은 결과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