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성매매 미성년자어플만남 가장 많이 하는 착각

돈 주고 한 건데 괜찮은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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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줬지 실제 관계는 하지도 않았는데..

괜찮겠지 뭐..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하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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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대 청년인 분들 강제로 협박해서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니 괜찮을 거라는 생각, 돈을 주고 한 거니 당당하다는 생각하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그런 생각 머릿속에서 지우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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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맺지 않았어도,

돈을 주고 했어도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겁을 주거나, 선임을 하기 위해 일부러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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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모르시고 안일한 생각을 하시다가 적절한 대처 타이밍을 놓쳐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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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너무 뒤늦게 찾아오셔서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받는 청년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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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20대 청년 분들,

결혼, 취업, 학업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으신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셔서 징역형을 받으시고 미래에 치명적인 취업제한, 전자발찌 등의 보안처분을 받으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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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글에 들어온 분들만큼은 이런 일 없으시게 제가 제대로 된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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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중학생성매매, 미성년자어플만남을 하신 분이라면 아래 글을 꼭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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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분입니다. 1분이라는 시간 동안만 집중해 주시면 여러분의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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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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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제게 "왜 20대 청년 성범죄전문변호사냐"고 물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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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청년 20대 시기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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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인생을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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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건을 다루고 있어 바쁜 와중이지만 시간을 쪼개서라도 여러분에게 정확한 정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해드리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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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 분들 성범죄에 대한 대처, 아래 글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 성매매와 처벌 자체가 다릅니다.

커뮤니티 보니까 성인 성매매는 초범이면

기소유예 나온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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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도 나오는 거 아닌가요?

우선 성인 성매매가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나온다더라는 얘기도 잘못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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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나 가능한 일이었죠. 요즘과 같이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시기에는 단순 성매매라고 해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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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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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중학생성매매, 미성년자어플만남을 통해 성 매수를 하셨다면 성인 성매매를 했을 때와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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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성매매일 경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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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성매매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처벌이 굉장히 무겁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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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청소년성매수는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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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하게 학교생활, 사회생활을 하셔야 하는 여러분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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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이 안일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돈을 주고 한 성관계니 처벌이 가벼울 것이다?

그래도 성폭행 같은 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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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강간죄와는 다른 죄이죠. 상대방 피해자 미성년자도 성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를 한 경우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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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감형 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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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법부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성관계를 가지는 것에 동의하는 일명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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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동의는 했지만,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진정한 동의가 아닐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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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고, 상대방의 동의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감형을 받는다?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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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빠르게 인정하시고 선처를 호소하는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주긴 했지만 성관계는 맺지 않았으니 괜찮을 것이다?

아 저는 중학생성매매 미성년자어플만남

하려다가 죄책감이

들어서 성관계는 맺지 않았어요.

그럼 처벌받지 않는 것 맞죠?

이 부분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실제 성관계를 맺지 않았어도 이를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만 했어도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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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실제 법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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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 권유? 가 정확하게 뭔데요?

실제 사법부가 미성년자어플만남 중학생성매매 판례에서 말한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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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맺지 않으셨어도 처벌받을 수 있는 조건에는 부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까지 미성년자어플만남 중학생성매매,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착각에 대한 제대로 된 팩트체크를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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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안에 대한 심각성은 인지하셨을 것이고, 잘못된 정보에 대한 사실도 아셨을 테니 하셔야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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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결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고르는 일

좋은 결과는 저 조원진이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선택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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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