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소지죄 구매 시청을 했는데 처벌 많이 무거울까요?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03본문
실제 성공사례 | ||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및 판매 혐의로 입건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
딥페이크 음란물소지죄 혐의로 입건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
텔레그램에서 아청물 구매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요즘은 꼭 불법사이트가 아니더라도 텔레그램, 트위터,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도 손쉽게 음란물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음란물소지죄부터 구매, 시청 혐의로 적발되어 저에게 조력을 요청주시는데요.
이때 저에게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 김 씨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산 것 뿐인데 처벌이 무겁나요? ???????? 이세환 대표 변호사 물론 제작을 하고, 유포 및 판매를 한 것 자체가 더 죄질이 안 좋고 처벌이 무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지, 구매, 시청 행위의 처벌이 결코 가볍진 않은데요. |
재판부는 수요가 없어야 이러한 불법행위가 모두 단절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불법 음란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구매하거나 시청한 자들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셨던 부분이실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보고, 산 것이라도 이러한 행위가 한순간에 여러분을 세상과 단절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저 이세환이 그렇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무혐의가 가능하다면 무혐의를, 기소유예가 가능하다면 기소유예를 노려보며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오늘 이 글을 읽고 늦기 전에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란물소지죄 처벌 어떻게 될까?
우선 처벌 형량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딥페이크, 불법촬영물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지요.
딥페이크/불법촬영물을 소지·구매·시청하였을 시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구매·시청하였을 시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한 행동이지만 그 처벌 만큼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특히 해당 사안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담당 기관에서는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구속수사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까지 되면 상황이 매우 안 좋아지니 신속히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최대한의 선처를 노려보아야 하는 이유?
음란물소지죄 같은 경우 저는 사건을 분석해본 뒤 기소유예가 가능하다면 최대한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무거운 보안처분이 따르기 때문이지요.
대표적인 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일부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교육 강제 이수, 기타 불이익(승진 및 입사 불이익 등)이 있습니다.
처벌 만큼 무거운 불이익이 따르기에 저는 이를 막고자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편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잘 대응해야 하기에 신속히 저와 같은 10년차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미성년자 음란물소지죄 혐의로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고 씨는 특정 게임을 하는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오픈채팅방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해당 게임의 공략 같은 것을 얻는 곳인 줄 알았으나 해당 오픈톡방은 19금 딥페이크물을 공유하는 곳이었는데요.
바로 나가려고 했으나 몇몇 사진과 영상이 눈에 들어왔고, 고 씨는 3-4건 정도를 저장했습니다. 이후 일주일 뒤 해당 톡방을 나갔는데 문제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고 씨는 딥페이크 음란물소지죄 혐의로 경찰측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신속히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고 씨가 저장한 사진과 영상물부터 확인했고, 누가 봐도 딥페이크 영상이었기에 범행을 부인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두고 전략을 세운 뒤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 진술 조력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한 뒤 고 씨가 해당 오픈톡방이 딥페이크물 공유하는 방인 줄 몰랐다는 점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고 씨는 어떠한 전과 없는 초범인 점, 2.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3. 아직 사회로 나갈 기회가 많은 청년으로, 해당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시 그 기회가 사라진다는 점, 4.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인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고 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위 사례처럼 범행이 명백히 인정되어도 신속히 대응만 한다면 충분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더 늦기 전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보세요.
저는 10년 동안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며 쌓아온 노하우로 어떤 사건이든 능숙하게 대처 가능합니다.
저와 면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