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불송치 강간 혐의, 억울하다면 경찰 단계에서 신속히 마무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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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03본문
성폭행불송치 강간 혐의, 억울하다면 경찰 단계에서 신속히 마무리하기
실제 성공사례 | ||
서로 술에 취해 성관계를 했으나 준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
원나잇한 여성으로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 불송치 방어 성공 | ||
만남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죄 및 검사 항소 기각 성공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억울하게 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빠르게 무혐의를 입증함으로써 성폭행불송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송치 결정은 경찰 단계에서 내려지는 것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검찰에 송치를 하지 않는 것인데요.
만약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검찰로 송치됩니다.
그럼 경찰 단계에서 성폭행불송치를 못 이끌어내면 바로 유죄 결정이 나는 것인가?
당연히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재판 단계에서는 무죄 판결이 가능하지요.
하지만 최소한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재판까지 넘어가게 되면 무죄를 주장하기 더욱 까다로워지기 때문인데요.
이미 경/검찰 단계에선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판단했기에 재판부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수사단계에서 입증하지 못했던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무죄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최대한 경찰 단계에서, 못해도 검찰 단계에서 빠르게 혐의를 벗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 오늘 이 글을 읽으신 뒤 신속히 조력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성폭행불송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요한 것은?
성폭행불송치 결정은 경찰 단계에서 내려지는 결정이라고 했었지요.
그렇다면 초기 진술과 태도가 곧 나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무작정 억울함만 호소하는 감정적인 진술이 아닌,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해요.
만약 여기서 조금이라도 실수를 한다면 수사방향은 바로 안 좋게 흘러가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억울한 마음이 들고 감정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겠지만 이를 잠시 누르고, 전문가와 충분한 면담을 한 뒤 상황에 맞는 진술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고소인의 진술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
성폭행불송치를 위해선 나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소인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르고 모순된 부분을 명확히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소인의 진술을 지적함으로써 신빙성을 떨어트려 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을 토대로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니 섣불리 진행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신속히 저의 조력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클럽에서 만나 원나잇한 여성으로부터 준강간 고소당한 사건,
성폭행불송치 성공
사건의 경위
권 씨는 클럽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MD가 소개해준 여성 한 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 코드가 잘 통했고 따로 나가서 술을 마신 뒤 함께 권 씨의 집으로 가 잠자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술을 많이 마시긴 했으나 여성도 권 씨와 비슷한 주량일 정도로 술이 센 편이었고 만취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권 씨는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너무 억울했던 권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먼저 초점을 둔 뒤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이후 충분히 권 씨가 억울한 상황임을 확인했고 빠르게 혐의를 벗어드리게 하고자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 고소인은 당시 자신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권 씨 엘레베이터 영상을 보면 만취한 사람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자세나 걸음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점 합의된 관계임을 입증 두 사람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며 어떠한 강제성도 없었음은 물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것이 아니라는 점 고소인의 진술 지적 고소인은 당시 항거불능의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고 진술했다는 점에서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해주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권 씨는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혐의를 벗어나 원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예민한 사안이다 보니 연루된 것만으로도 직업에 따라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기에, 신속히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제가 억울함 속에서 벗어나게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