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형량 성폭력 처벌 정확히 어떻게 될까? 감형받을 유일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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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04본문
성폭행형량 성폭력 처벌 정확히 어떻게 될까? 감형받을 유일한 방법은
실제 성공사례 | ||
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 강간한 주거침입강간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여 준강간 혐의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
알바생을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유사강간하여 1심 실형 나온 사건 ▶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성공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흔히 우리가 '성폭행'이라고 부르는 범죄는 형법상 '강간죄'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강간도 종류가 다양한데요.
오늘은 이러한 성폭행형량에 대해 정확히 알고 넘어가며, 실형을 피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질이 안 좋은 만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오늘 제 글을 꼼꼼하게 읽으신 뒤 늦기 전에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성폭행형량 정확히 알고 가세요
형법 | 처벌 규정 |
제297조 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97조의 2 유사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99조 준강간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특수강간 |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 성폭행 규정에서 꼭 협박이나 폭행을 동반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간음했다면 혐의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안인지에 따라 성폭행형량은 모두 다릅니다. 그러니 자신의 상황에선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정확히 알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래에서는 감형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형량 낮추기 위한 대응법은?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에선 그에 맞는 선처를 노려보아야 되겠지요. 같은 성폭행 사건이라도 개개인 상황이 다르다 보니 '이렇게 하면 선처받는다'라고 섣불리 말씀드리긴 조금 애매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법은 전문가와 면담을 해보아야 알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과 피해자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중요한 건 알겠는데, 초기 대응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제가 말하는 초기 대응은 경찰조사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경찰조사에서 진술과 태도가 성폭행형량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러한 초기 대응을 안일하게 여겨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러니 경찰조사 전 전문가와 면담을 한 뒤 내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할지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차에서 강간하여 입건된 사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권 씨는 개인 파스타집을 운영하는 30대 후반 남성으로, 평일에는 홀 아르바이트생 2명과 주방 보조 2명에서 함께 일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알바생들은 한 명씩 돌아가며 권 씨와 마감을 했었는데, 여 알바생과 함께 마감한 날 권 씨는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권 씨는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 차를 세운 뒤 그대로 여 알바생을 간음하였습니다.
권 씨는 여 알바생도 자신을 좋아하는 것 같았기에 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여 알바생은 충격을 받았고 바로 강간죄 혐의로 권 씨를 고소했습니다.
그렇게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된 권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 성폭행형량 낮추는 전략 모색 저는 우선 면담을 통해 사건을 분석한 뒤 실형이 높은 상황임을 확인했고, 최대한의 선처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 경/검찰조사 단계 조력 쌓아온 데이터를 토대로 예상 질문 리스트를 준비했고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수사단계에 직접 동행하여 권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 진행 피해자측과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여 적정 수준의 합의금으로 원만한 합의를 마칠 수 있었고 권 씨의 사업 운영을 위해 해당 사건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도 받았습니다. ✓ 재판 과정 조력 권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양형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와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당장의 법정구속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죄질이 아무리 안 좋아도 초기 대응만 잘한다면 충분히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현재 경찰조사 단계를 놓치셨나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이세환과 함께라면 지금이 골든타임이니, 신속히 조력을 받으시면 됩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