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성매수 어플에서 조건했을 때 나이 인지 여부 중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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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04본문
미성년자성매매 성매수 어플에서 조건했을 때 나이 인지 여부 중요할까?
실제 성공사례 | ||
인스타에서 만난 여성과 조건만남 후 미성년자성매매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
랜덤채팅에서 알게 된 고등학생으로부터 아청법 위반 성매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
13살인 것을 알면서도 2차례나 조건만남을 하여 입건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미성년저성매매 혐의에 연루된 분들과 면담을 하다 보면 나이를 몰랐다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요즘은 중학생만 보더라도 밖에서 보면 성인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성숙하다 보니, 나이를 모르고 성매수를 한 경우가 많은 것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나이 인지 여부, 형량에 큰 영향을 끼칠 만큼 중요할까요?
이 부분은 사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긴 힘듭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잘 대응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든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시기에, 어떤 조력을 받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오늘 글을 읽으신 뒤 신속히 조력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성매매, 나이 몰랐다면 저는 이 전략으로 대응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상대방 나이를 몰랐을 경우엔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성매매가 아닌, 일반 성매매처벌법으로 혐의를 바꾼 뒤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목표로 두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똑같이 상대방 나이를 몰랐다고 해서 무조건 이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해당 전략을 세우는 것은 담당 기관에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일 때입니다.
아무리 미성년자가 자신의 나이를 속였어도, 정말 상대방 나이를 몰랐어도 담당 기관에서는 이를 믿어주지 않는 경향이 큽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점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을 때 일반 성매매처벌법으로 혐의를 바꾸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지요.
사건을 까다롭게 확인해 보아야 하는 사안인 만큼,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알고도 미성년자성매매 했다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사실 여러 정황을 보았을 때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도 조건만남을 했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실형을 피하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먼저 제안을 했어도 실형을 피하긴 힘든 것인데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었죠. 신속히 성범죄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부터 당시 상황,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사유 등을 꼼꼼하게 분석한 뒤 그에 맞는 선처 전략을 세워야 하는 만큼,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실제로 담당한 사례 중, 상대방이 13살인 것을 알면서도 2차례나 조건만남을 하여 입건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사례를 통해 11년차 성범죄 전문가가 어떻게 조력했기에 선처를 받을 수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3살과 2차례나 조건만남을 하여 미성년자성매매 입건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한 씨는 채팅어플에서 만난 13살 여학생과 조건만남을 하였습니다. 1회에 15만 원으로 조건만남을 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한 번 더 조건만남을 하였습니다.
이때 한 씨는 여학생도 부모님 몰래 용돈벌이로 하는 것이라고 하기에 고소당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여 그냥 계좌이체로 입금했었는데요. 하지만 약 한 달 뒤 한 씨는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었기에 당장의 구속 및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된 한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두 사람의 대화내역, 입금 내역 등이 명백히 있었음은 물론, 2차례나 조건만남을 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의 선처 전략을 세웠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수사단계 조력 경찰조사 전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함은 물론, 경·검찰 조사 시 직접 동행하며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피해자측 보호자는 초기 엄벌을 원하며 합의를 거부했으나 저의 전문적인 합의 노하우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및 각종 양형자료 제출 한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와 그 외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로써 한 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사건은 죄질이 안 좋은 만큼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홀로 대응하다간 상황만 악화되어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사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유드리는 것인데요.
저 이세환은 초기 수사단계부터 재판 과정까지 밀착 조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