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초범 경찰조사연락 혼자 해명하려는 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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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경찰조사연락왔는데

저 어차피 성추행초범이라서요.

선처 받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물실에 방문해 주신 실제 강제추행에 연루되신 상담자분을 상담하다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글에 들어오신 분도 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성추행초범이라고 선처를 받을 것 같으니 경찰조사연락 후 혼자 해명하러 가신다면 상황이 너무나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정보를 보시고 하신 생각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허나, 실제 사건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죄질에 따라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찰조사연락을 받고 혼자 해명하러 가시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베테랑 수사관들의 유도신문을 여러분이 파악할 수도 없을뿐더러, 있는 그대로 진술한다면 '나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려달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니까요.

아래 글에서는 성추행초범에 연루, 경찰조사연락까지 받으셨을 때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실제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으신 분의 케이스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신 후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서 잘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황 자체가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위주'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다른 증거가 없을 때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추행초범이라 하여 안심하시고 경찰조사연락 후 혼자 해명하러 나가신다면 상황은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 같다" "잘 모르겠다"라는 순간의 말이 여러분의 처벌을 무겁게 한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합니다.

사건 개요

A 씨는 평범한 2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회사에서 회식자리를 마친 후 술에 취해 지하철에 탑승했는데요.

의뢰인의 앞자리에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앉아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성적인 충동이 든 A 씨는 여성의 신체를 만졌고, 곧바로 출동한 지하철경찰대에 1차 신원 조회를 받았는데요.

집으로 귀가한 후 성추행초범 경찰조사연락을 받은 A 씨께서는 혼자 대응하지 않고 곧바로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 내용

①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 베테랑 수사관들의 조사에 앞서 동일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예상 질문 리스트를 제공,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시켜 드렸습니다.

② 조사 당일 직접 동행

→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해도 실제 상황에서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저 조원진이 직접 동행했습니다.

③ 피해자와의 합의 조력

→ 의뢰인의 여러 개인적인 사정을 비롯하여 진정한 사과, 반성을 전달하여 피해자가 합의는 물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까지 10년 경력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