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압수수색 카메라등이용촬영라면 변호사는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본문

카메라등이용촬영

휴대폰압수수색 당했습니다.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난생처음 휴대폰압수수색을 당한 분들이라면 지금, 매우 두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핸드폰에서 어떤 자료가 나올지,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닐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휴대폰압수수색까지 당했다면 상황이 마냥 좋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1) 수사기관이 범행을 했다는 확실은 가지고 있고

2) 그에 따른 증거가 나온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 실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철저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예민한 시기에 카촬죄로 연루되었다면 죄질이 가벼워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후에 이어지는 포렌식, 경찰 조사 등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하게 대응하셔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휴대폰압수수색 후 절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안 어떻게 대응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세환에게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휴대폰압수수색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우선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기기를 압수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 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데요.

이때 영장이 내려지는 요건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가 존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이미 여러분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② 휴대폰압수수색 집행

여러분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그를 집행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그 목적과 범위를 고지하는데요.

압수된 핸드폰은 즉시 봉인 및 라벨링 처리되어 보존조치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이 적법절차에 의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적법하지 않았다면 이를 문제 삼아 여러분의 형량의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③ 디지털 포렌식 분석

디지털포렌식은 압수된 기기에서 삭제된 데이터나 숨겨진 정보를 복구하고 분석하는 과정인데요.

1) 이미지 추출 2) 잠금 해제 및 접근 3) 데이터 분석의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유의할 점은 이 과정에서 '데이터 선별 작업'이라는 것을 진행하는데, 여러분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선별 작업에 변호인과 함께 참관하셔야 합니다.

④ 경찰 조사 진행

본격적으로 방어를 해야 할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형량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한 후 반복 시뮬레이션을 거쳐 진행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압수수색 카메라등이용촬영 성범죄전문변호사 저 이세환은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① 포렌식부터 경찰 조사까지 데이터 기반 솔루션을 제안

저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변호사입니다.

그만큼 성범죄 사건에 관한한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카촬죄 사건에서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의 사안에 맞는 솔루션을 제안 드립니다.

②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전략 수립

무조건 기소유예, 무조건 벌금과 같은 의미 없는 선처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개인마다 처한 상황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도 다르지요.

저는 양심적으로 여러분의 사안에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솔직하게 말씀드린 후 그 결과를 받아 드립니다.

물론 제게 도움을 받고도 징역형, 구속을 당한 분은 없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③ 의뢰인을 위해 끝까지 조력

저는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단 1%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조력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그저 그런 형식적인 변호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자세한 상담 및, 구제방법에 대해 알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를 눌러 상담 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