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형량 성폭행합의금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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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강간형량 성폭행합의금 따라

달라지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1) 성폭행합의가 선처를 받는데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시고 2) 강간형량 감형을 받고 싶은데 합의금을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강간 사건만 10년 째 다루고 있는 사람이 저 조원진입니다. 여러분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을 매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성폭행 사안에서 합의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성급하게 끝내려다간 오히려 망쳐버릴 수 있는 과정 중 하나이죠.

오늘 글에서는 강간형량과 성폭행합의금의 상관관계, 결국 선처를 얻기 위해서는 강간합의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글은 합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만 다룰 수 있기에 여러분의 맞춤식 솔루션이 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내 케이스에 딱 맞는 맞춤식 솔루션을 원하는 분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저에게 상담 요청을 진행해주세요.

아니 뭐 상식적으로 결국

돈 받으려고 합의하는거 아닌가요?..

많이주면 합의도 해주고 그러면

형량도 낮아지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 생각보다 돈 받으려고 합의를 하지 않는 고소인들이 많고 2) 금액만 많이 준다고 해서 합의를 무조건 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실제 제가 맡았던 사건의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간 피의자로 연루되었던 의뢰인께서는 위 생각과 유사한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돈만 많이주면 합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허나 피해자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돈이 아닌 진정한 반성과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합의의 초점을 다른 곳에 맞추고 계셨고, 상대방이 합의 제안을 거부하는 것이 돈의 액수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요.

답답함을 느끼던 도중 저 조원진의 상담을 받아 피해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셨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원하는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통해서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합의금의 액수와 형량이 연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실제 케이스였습니다.

성폭행합의만 하면 선처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는 감형요소 중 하나일뿐 감형을 받는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감형에는 반성문, 탄원서 같은 여러분 혹은 주변 지인들이 제출해주실 수 있는 서류, 저의 법적인 논리가 담겨 있는 변호인의견서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개인의 사안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변호사에게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합리적인 금액으로

강간형량 낮추고 싶습니다.

네 그걸 해드리는 것이 바로 저 조원진의 역할입니다.

금전적인 부분은 누구에게나 부담이라는 것을 잘 알수 있기에 제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 합리적인 수준의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외의 다른 감형요소들도 제가 정확히 진단하여 감형을 받아드릴테니 여러분께서는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해주실 일은 빠른 판단과 선택이라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10년 경력 조원진이 준비한 성폭행합의금금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