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성추행 사건 연루 제자한테 고소당했다면 필독(+실제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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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제자에게 교사성추행 고소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은 교사인 신분으로 성추행 고소를 당한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특히 교사인 분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자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치명적인데요.

직업적인 부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최선의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 글에서는 교사성추행시 받게 되는 처벌, 어떤 선처를 받아야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지키실 수 있는지, 제가 실제 해결한 사례에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참 저는 10년 경력의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저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사처벌과 징계가 연관이 있나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사가 성범죄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파면 또는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자격이 박탈됨과 동시에 연금이 감액되는 무거운 중징계이죠.

허나 형사처벌이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 기소유예, 벌금과 같은 선처일 경우 정직, 감봉 등 경징계 선에서 끝나게 됩니다.

벌금만 받아도 직위해제라던데..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은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정직이나 감봉 등 경징계 선에서 끝나지만 사안의 특성에 따라 교사로서의 자격이 영구 박탈되거나, 교단 복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사성추행 연루 시 최대한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가 미성년자인데..

처벌이 더 무겁나요?

그렇습니다. 보통 제자성추행의 경우 일반 형법 상 강제추행이 아닌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아청법의 처벌 규정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최소 2년, 최대 3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사건 개요

A 씨는 서울 강남의 유명 학원 강사였습니다.

다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많은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는 선생님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수강생과 수업 후 성적에 대한 상담을 하던 중 격려차 어깨를 터치했는데, 수강생 B 양이 이를 불쾌하게 받아들였고, 며칠 후 부모님과 함께 A 씨를 고소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무거운 처벌은 물론 본인의 커리어와 생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서둘러 저 이세환을 찾아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① 의뢰인의 평소 평판을 증명할 수 있는 증언 수집

→ 의뢰인은 당시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선생님이었기에, 주변인들의 증언을 수집.

② 당시 행위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한 주변인들의 진술서 제출

→ 당시 행위가 단순 격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성추행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진술서

③ 초범이며 재범방지를 위해 성인지 교육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

→ 성인지 교육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지를 보여주었음

사건 결과

교도소 수감을 피해 집행유예로, 의뢰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제자에게 교사성추행 당했을 때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분은 아래 링크를 눌러 저에게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회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