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성추행 검찰송치 앞두고 바로 하셔야 할 일

목차

1. 고등학생성추행 받게 되는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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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송치 앞두고 있는 분들의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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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등학생성추행 실제 선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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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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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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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복잡한 절차와 법률단어로 큰 피로감에 빠져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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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절차, 특히 성범죄 사안의 경우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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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도움 없이 해결하려다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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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늘의 사안과 같은 '고등학생성추행' 사건의 경우 죄질이 무겁기로 유명한 미성년자성범죄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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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빠르게 적극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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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고등학생성추행 사안으로 검찰송치를 앞두고 있는 분들의 현 상황, 어떤 대처를 해야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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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 조원진과 이야기 먼저 나누기를 원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1. 고등학생성추행 받게 되는 처벌은?

상대 학생의 연령에 따라 받게되는 처벌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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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없어도 됩니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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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대방이 신체접촉에 동의를 했더라도, 심지어 먼저 제안한 경우라도 처벌을 내리는 규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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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은 일반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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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폭행, 협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 7조에 이해 처벌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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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협박이 동반되어야 하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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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이 최소 2년부터 시작되므로 구속될 가능성도 높은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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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송치 앞두고 있는 분들의 현재 상황

형사사건은 보통 경찰 → 검찰 → 법원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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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란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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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나는 거의 끝났고, 이제는 검사가 이 사건을 보고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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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여러분이 연루되신 고등학생성추행 미성년자성범죄의 경우는 중대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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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기소(형사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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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술이나 증거도 다수 확보된 상태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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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러분이 받게되는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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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한 진술을 했다면 추가 소명자료나, 반박자료를 제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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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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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을 대비한 변호인의 전략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3. 고등학생성추행 실제 선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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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상대방이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로 이미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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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으로, A씨가 경찰조사를 홀로 받았기 때문에 사건이 검찰송치까지 앞두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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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소되기 전에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고,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조력에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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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억울하게 성범죄전과가 생길 수도 있는 상태에서 전과가 남지 않는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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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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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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