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성폭행변호사 여친 강간 고소 당한 실제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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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1. 사건의 경위

2. 시흥성폭행변호사 조력 내용

3. 사건의 결과

4.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11년차 시흥성폭행변호사 조원진입니다.

2025년도 벌써 절반이 지났는데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어김없이 저 조원진을 신뢰해주시고 사건을 맡겨주시는 의뢰인분들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자친구에게 강간 고소를 당한다? 이 문장만 놓고 보면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꽤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여자친구라면 평소에도 성관계를 가지는 사이일텐데 애초에 강간 자체가 성립되지 않지 않냐는 의문을 가진 분들도 계실거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친구라 하더라도 심지어 부부사이에도 강간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늦장 대응을 하다가는 상황은 불리해지고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오늘은 실제 시흥성폭행변호사인 저 조원진이 직접 해결한 여친 강간 고소 사건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해드릴 사례의 주인공인 의뢰인 역시 "여친인데 무슨 강간죄야.."라는 생각을 가지셨다가 엄벌에 처할 위기에 놓이셨지만 저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오늘 글은 충분히 유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읽어보시고 제대로 된 조력을 받아야 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연락 주시는 방법을 통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최씨께서는 1년 넘게 교제해 온 여자친구 B씨에게 강간혐의로 고소를 당해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상황에 대해 들어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 최씨의 당시 상황

의뢰인께서는 B씨가 이별에 대한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는데요. 심층 상담을 진행한 결과 마지막 성관계에서 약간의 강제성이 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의 강간죄에서는 약간의 강제성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에 대해서는 성폭행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기에 저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쪽의 방향으로 전략을 구축하자고 의뢰인을 설득시켰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 제안을 수락하셨고 저는 다음 전략을 구축, 의뢰인의 사건을 대응해드렸습니다.

1) 경찰조사 진술 대비 및 동행

어느정도 억울함이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진술 하나로 의뢰인의 상황은 급변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조사 전에 수사관이 질문할 수 있는 예상 질문 리스트를 제공해드렸고, 실제 조사 당일에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2) 피해자 B씨와의 합의 성사

결국 피해자와 합의가 선처의 키포인트였는데요. B씨 측에서는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허나 저는 B씨의 변호인측과 끈질기게 소통하며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여러차례 조율을 한 끝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극적으로 성사되었고 B씨는 합의서에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주었습니다.

3) 기타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이 B씨와의 관계에서 일방적인 강압을 행사할만한 인물이 아니라는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주변인들의 진술서, 탄원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최종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소개해드린 의뢰인의 사례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시흥성폭행변호사인 저 조원진이 본 이 사건은 다음 두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냉정하게 상황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의뢰인께서 억울함만을 주장하시고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않으셨다면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의 실형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시고 관련하여 많은 사건을 다루어 본 전문가의 조력을 반드시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충분히 결과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시흥성폭행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