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기준은 실제 아동 여부보다 ‘인식 가능성’이 핵심입니다｜처벌 수위와 초범 실형 가능성까지 정리

아동성착취물은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실형 선고가 가능한 중대범죄입니다. 성립요건부터 처벌 수위, 실형 기준까지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자주묻는질문(FAQ)

Q1. 아동성착취물 기준은 무엇일까?

아동성착취물의 기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아동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상, 사진, 그림, 음성 등 대부분의 형태를 모두 포함합니다.

대부분 ‘성착취물’이라고 하면 미성년자의 성을 착취한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인 영상은 모두 ‘아동성착취물’으로 간주됩니다.

•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음란물

• 미성년자가 직접 촬영한 음란물

모두 아동성착취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동성착취물의 기준을 판단하는 또다른 핵심은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지’보다,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입니다. 

법률에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포함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즉, 실제 성인이 아동처럼 연출된 상황에서 촬영된 영상도 아동성착취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AI로 생성된 영상, 애니메이션, 합성 이미지도 아동성착취물로 간주되며, 

‘유통 목적’이 없고, 단순히 소장용으로 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동성착취물의 기준이 생각보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실제로 미성년자인줄 모르고 다운로드, 저장했던 파일도 처벌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Q2. 성착취물 관련 혐의에 따른 처벌 수위는?

아동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는 매우 강력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률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의 법정형은 어떨까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의 법정형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 아동성착취물 혐의 유형별 법정형

특히 ‘상습성’, ‘대량 소지’, ‘유포 정황’이 확인될 경우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법원에서는 단순 소지라 하더라도 "아동의 성적 대상화에 기여한 중대한 범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수라거나, 호기심에 단 한 번뿐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선처를 받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 최근 법원이 어떤 판례를 내리고 있는지, 

✓ 어떤 기준에 따라 성착취물 혐의로 유죄 판결까지 이어지는지 정확히 인지하여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대한변협에 공식 등록된 ‘소년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자격이 있는 대표/파트너 변호사가 처음부터 의뢰인과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실형 가능성을 확인하여 수사 과정에 개입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 사건은 길어질수록 불리해집니다.

고민이 길어지기 전에 전문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 앞으로의 방향성과 처벌 가능성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3. 아동성착취물 성립요건에 해당된다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있을까?

네, 아동성착취물 성립요건에 해당된다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부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안에 엄격한 판단과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다운로드 횟수 및 파일 수량이 많음

• 텔레그램·웹하드 등 은밀한 유통 경로 이용

• 삭제·은폐 시도 등 죄질이 불량함

•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도 제작, 배포 행위를 지속함

최근에는 텔레그램과 수사기관 간의 공조 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과거에는 추적이 어려웠던 텔레그램 내 아동성착취물 유통행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사와 기소, 유죄 판결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알려졌던 

텔레그램 채널이나 랜덤채팅 등에서의 영상 공유, 링크 전송, 저장 행위 등에 대해서도 모두 사용자 특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몰랐다’, ‘우연히 받았다’고 진술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이 큰 만큼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될 수 있으며,

대응에 실패할 경우 구속 및 실형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이미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특화된 법무법인 동주가 체계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