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음주 성관계, 합의했더라도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음주 후 성관계를 맺은 경우, 강제성이 없고 초범이라도 ‘의제강간’이나 ‘준강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기준과 대응 전략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자주묻는질문(FAQ)

Q1.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음주 성관계를 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미성년자와 음주 후 성관계, 합의했더라도 의제강간으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법상 만 16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는 합의와 관계 없이 ‘의제강간’에 해당되어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형량은 3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만 16세 이상이지만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아청법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호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음주 상태로 인해 제대로 된 합의 의사의 표현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기에 처벌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만약 음주 행위가 성인인 의뢰인에 의해 고의적으로 유도되었거나 

미성년자와의 관계에 위력 또는 위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였다면 처벌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Q2. 미성년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면 무조건 준강간죄로 처벌되나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성관계 당시 미성년자의 판단력이 저하되었다는 정황이 명확하면 미성년자 대상 준강간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연령에 따라 처벌의 기준과 법적 쟁점이 달라지는데요,

처벌 기준과 쟁점, 성립요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야 올바른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 → 음주 상태와 합의 여부에 관계 없이 의제강간

• 피해자가 만 16세 이상 만 19세 미만 → 음주 후 의식이 명확하지 않았다면 미성년자 대상 준강간

즉, 미성년자가 술에 취해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미성년자의 정확한 연령, 음주 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요건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법률인의 시각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요인들에 대해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전문변호사의 개입이 있다면 사건 초기에 제대로 방향성을 설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 선처를 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

•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내용

• 반성문과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

• 피해자 측과의 원활한 합의

• 혐의 성립과정에서의 법적 검토 등

수사기관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지 알고 대응해야 불필요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 특히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 상담부터 대표/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즉시 실형 가능성과 돌파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3. 초범인데 미성년자 음주 성관계로 경찰조사 받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실형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으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음주 상태에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경우

• 가해자가 사건 직후 연락 회피, 삭제, 합의 회피 등 은폐 시도를 한 경우

• 미성년자 음주 및 성관계를 유도한 경우

당사자 간 합의나 감정적 교류는 처벌을 피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사안은 미성년자 측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에 자칫 대처 시기를 놓친다면 구속수사의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 미성년자와 음주 후 성관계를 가졌다면,

✓ 그로 인해 경찰에게서 연락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더는 고민하거나 대응을 늦출 시간이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형사법’전문 변호사와 함께 증거 확보 및 진술 전략부터 당장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