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 몰래 찍었다면 어떤 처벌 받나요?

여자친구와 합의 하에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이 나중에 처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몰래 촬영하거나 반복적으로 보관한 경우 성범죄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FAQ)

Q1.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경우, 어떤 죄로 처벌받나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의뢰인분들이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될 거라 생각하거나, 

실제로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에 기대어 수사 초기부터 사실을 솔직히 털어놓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 촬영으로 고소된 공무원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30대 초반 남성으로, 연인 관계였던 여자친구와 종종 성관계 중 합의 하에 촬영을 해오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촬영에 대한 동의를 매번 구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졌고, 

어느 시점부터는 사전 고지 없이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2. 동주가 제공한 법적 조력

• 경찰조사 동행을 통해 진술 내용 전체 구조 설계 및 예상 질문 대응 사전 준비

•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대행하여 원만한 합의 체결

• 반복 촬영 경위, 우발성, 반성문 등 포함된 양형 자료 일체 정리 및 제출

• 경찰에 기소유예 타당성을 변호사의견서로 전달 

3. 사건 결과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벌금형만 받아도 중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형사처벌과 전과의 우려가 없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 종결. 

Q2. 합의 하에 촬영했더라도 나중에 상대가 문제 삼으면 처벌되나요?

처음에는 합의 하에 촬영했더라도, 

이후 연인의 동의 없이 반복 촬영하거나, 

촬영 방식이나 저장·보관에 대한 합의 없이 지속적으로 촬영·보유한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비동의 촬영’으로 간주하고 처벌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즉, 초기에 한두 번 동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그 이후의 모든 촬영이 합의된 것이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 법원에서는 "촬영 당시 매 회차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피의자의 반박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합의했었다”는 주장은 방어 논리로는 매우 취약하며,

변호인을 통한 자료 검토, 양형 정리, 피해자 합의 유도 없이는 기소 가능성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Q3.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유하여도 처벌될 수 있나요?

유포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동의 없는 촬영물 보관 자체만으로도 불법입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유포되지도 않았고, 나도 영상에 나온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성폭력처벌법은 촬영물의 제작 행위만으로 범죄를 구성합니다.

즉,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성적인 영상은 촬영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촬영물의 제작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 소지 목적으로라도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다수라면 상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클라우드, 삭제 흔적 등을 통해 은닉 여부를 조사하게 되며,

사건 초기 대응의 실수가 추후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근에는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적인 성범죄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도 많기에,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친밀한 관계로 인해 촬영물을 개인적으로 소유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범죄의 성립요건과 관계가 없으며 평생 기록되는 성범죄 전과와 형사 처벌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성범죄 대응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전략 수립이 시급합니다.

사안 발생 직후의 증거 보전 방식, 진술 내용 설계,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전문변호사가 모든 단계에서 직접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