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성추행 혐의, 단순 접촉도 처벌될 수 있을까? 고의성을 증명한다면 처벌 피할 수 있습니다.

인파에 밀려 잠시 스쳤을 뿐인데 공연장 성추행으로 신고되셨나요? 고의 여부가 불분명한 접촉에서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자주묻는질문(FAQ)

Q1. 공연장 성추행, 단순히 스친 접촉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성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고의적 접촉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즉,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닌 성적 의도를 수반한 행위여야만 성범죄로 성립합니다.

하지만 공연장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접촉이 불가피함에도,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호소할 경우 경찰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나 엉덩이, 허벅지 등에 주로 접촉이 있었다면 오해가 있었다고 해도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스쳤을 뿐’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무혐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쟁점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법적으로 해명해야 빠르게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경찰은 CCTV, 피해자 진술, 주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다면 좋겠지만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한만큼, 직접 증거는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 외에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요?

Q2. 공연장 성추행 혐의, CCTV 등 증거 없이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는 대표적인 범죄 유형입니다.

특히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요소가 혐의 인정 여부에 중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

• 피의자의 당시 행동이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 공연장 구조상 신체적 접촉을 피할 수 있었던 경우

그럼에도, 혐의가 인정되기에는 억울함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 접촉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 (위치, 이동 경로, 주변 상황)

• 현장에서 즉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던 점 (신빙성 약화 포인트)

• 불필요한 사과나 인정 진술 회피 (경찰 진술에서 불리 요소)

Q3. 공연장 성추행으로 신고된 경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공연장 성추행은 추행의 정도와 장소적, 행위적 특성에 따라 처벌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두 가지 중 하나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죄는 행위의 의도성과 적극성이 높고, 처벌도 보다 무겁습니다.

반면, 공밀추(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장소가 핵심 요건이며, 고의성이나 강제성의 입증이 어려운 접촉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적용되는 사건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받는다면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 혐의의 성립요건이 적용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거나

• 일부 인정되지만 재판까지는 갈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주장하거나

• 혐의가 인정되어도 선처를 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전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었다고 해도, ‘증거 없음 = 무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증거없이 피해자 측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지속될 수 있기에

조사 초기 진술 구조화, 정황 증거 수집, 변호인의 수사 동행이 사건의 결과를 바꿉니다.

성범죄 사건에는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섣불리 혼자서 대처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방향으로, 사건을 빨리 종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