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고용과 성적 접촉, 노래방 접대도 처벌받나요?

노래방이나 룸살롱에서 도우미를 불러 접대를 진행한 후, 성적 접촉 또는 금전 거래가 있었다면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유흥도 수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주묻는질문(FAQ)

Q1. 노래방 도우미 접대도 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도우미를 부른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노래방이나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서 도우미와의 성적 행위, 특히 2차로 이어진 경우에는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매매'란 단순한 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성적 행위 전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적 접촉을 대가로 금전이 오갔다면 성매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도우미나 업소 관계자의 진술로 성행위 사실을 확인하거나

성매매에 대한 금전적 대가로 추정되는 별도의 결제 내역을 확보할 경우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가성 성행위가 있었다면, 단순한 유흥접대를 넘어 성매매 이용자로 형사입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오피스텔 성매매, 스웨디시 마사지 성매매에 대한 장부 단속이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노래방 또는 룸살롱에서 접대를 한 후, 성적 행위로까지 이어졌다면 경찰에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의 변호사 개입은 형사 처벌은 물론, 사회적 평판까지 함께 고려하여 수사를 빠르게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려가 된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처벌 가능성부터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Q2. 노래방 접대 후 성적 접촉이 있었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노래방 도우미와의 접대 과정에서 성적 접촉이 있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행위로 혐의가 적용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수사기관은 성매매 성립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신체적 접촉에 금품이 오간 경우

• 성관계에 대한 추가 결제가 있었던 경우

• 성적 서비스가 업소 이용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성매매 행위의 처벌 기준과 형량

노래방 접대 행위에서 이어진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성범죄 이력 기재,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 기록을 넘어 사회적인 명예, 커리어 단절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초기 수사 대응에서 기소유예 또는 불송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Q3. 노래방 접대에서 성관계가 없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직접적인 삽입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손이나 입 등의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행위에 금품이 오간 경우, 성매매로 판단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의 판례에서도 유사성행위도 성매매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사성행위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 삽입

•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즉, 이러한 유사성행위에 사전 합의, 대가 지급 등이 있었다면 성매매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주장과는 별개로, 수사기관은 객관적 자료와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성매매 혐의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성관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방어하기는 어렵고, 진술 설계와 증거 반박 전략이 필수입니다.

더불어, 해당 업소의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조사가 시행될텐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는 관계없는 사실이 의뢰인의 책임으로 돌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이에 대해 대비하여 혐의 확장과 과도한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