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고 성추행억울 하다면 '이것'부터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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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제 블로그를 통해 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이 꼭 아셔야 할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다보니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들이 바로 '성추행억울 사건의 가해자가 된 분'들인데요.

문제는 실제 범행을 저지른 분들과는 다르게 사안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고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하려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는 아래와 같은 생각을 하십니다.

"경찰조사에서 알아서 밝혀지겠지.."

"설마 누명쓰고 처벌 받는 일이 나한테 벌어지겠어?"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도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본 적이 없으니까요.

헌데 위와 같은 생각으로 대응하셨다간, 뉴스에서나보던, 영화에서나 보던 강제추행무고로 처벌 받는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 이러한 점을 꼭 기억하시고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아래에서는 강제추행무고 성추행억울한 사건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어떤 것부터 체크해야 하는지 11년 간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온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혹시 처벌 받게 된다면?
체크사항 ① 정말 억울한 상황인지?
체크사항 ② 해당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체크사항 ③ 내 억울함을 증명할 증거는 있는지?
글을 마치며

1. 혹시 처벌 받게 된다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지만, 만약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수위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실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추행의 처벌 수위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으니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거 아니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강간죄 등과 같이 강력 성범죄로 분류되는 범죄입니다. 사안에 따라 내려지는 처벌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실무에서는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강제추행무고 억울한 성추행처벌을 받게 된다면 중형에 처할 수 있으므로, 사건에 연루된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체크사항 ① 정말 억울한 상황인지?

저는 진짜 억울하다니까요...

사실 가해자 분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변호사로서 실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본인이 억울하지 않다고 하는 분은 본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건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헌데, 개인적으로 억울한 감정이 든다고 하여 무조건 무혐의 ,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법률로 판단했을 때 범죄가 성립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이 글에서 죄의 성립에 대한 세세한 부분을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1)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침묵도 포함) 2) 신체 부위를 터치했다면 유죄 성립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추행은 가해자가 어떤 기분을 느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피해자가 어떤 감정을 느꼈느냐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는 제가 유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라면 저와 같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상담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3. 체크사항 ② 해당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목격자가 있느냐 없느냐는 강제추행무고 성추행억울한 사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목격자의 진술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실제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서는 클럽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억울한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께서 주변의 목격자 진술로 무혐의를 받았던 바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인데요.

시간이 지체되면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기 힘들어지므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가급적 신속하게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4. 체크사항 ③ 내 억울함을 증명할 증거는 있는지?

결국 강제추행무고 성추행억울한 사건의 가해자가 된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일입니다.

제가 실제 의뢰인 분들을 상담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 사건은 정말 증거가 없는 것 같은데요..."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녹취 파일, CCTV 등 확실한 직접증거 외에도 무죄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는 증거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사건 전후로 나누었던 메시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등 찾고자하면 반드시 나오는 것이 증거입니다.

물론 이를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서 수집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가장 최선은 위와 같은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강제추행무고 성추행억울한 사건의 가해자가 된 분들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체크사항에 대해 먼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저와 같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억울한 사건이라고 저절로 누명이 벗겨지는 일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