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죄, 미성년자 대상으로 저질렀다면 어떻게 될까? - 실제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몰카 대상이 미성년자면 처벌이

많이 무겁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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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1년간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오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불법촬영 사건은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맡아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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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게 해드리자"라는 변호사로서의 좌우명을 가지고 있는만큼 한분 한분 저의 일, 제 가족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진심을 다해 조력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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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의 사례를 맡았을 때도 위와 같은 다짐을 하며 최선을 다해 조력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안이 일반 몰카죄가 아닌 미성년자몰카죄인만큼 선처를 받기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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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뢰인께서 빠르게 저를 찾아주셨고 저 또한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린 끝에 집행유예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냈는지에 대해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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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성년자몰카죄 사안의 가해자로 연루되셨다면 오늘 글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사건의 개요

2. 적용법률

3. 조력 드린 내용

4. 사건의 결과

5. 글을 마치며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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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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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께서는 사건 당일 평소처럼 집 근처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대각선 맞은편에 자리에 앉은 피해자 b양을 보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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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치마 아래로 드러난 b양의 다리에 충동적인 성적 호기심을 느낀 의뢰인은 해서는 안될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무음 모드로 설정한 후 게임을 하는 척 하며 b양의 자리 쪽으로 이동, 약 15초 가량 b양의 하반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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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은 짧은 순간에 이루어졌지만 a씨의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pc방 아르바이트생이 이를 목격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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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의뢰인의 스마트폰을 확인했고 b양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발견,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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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을 상황에서 저 조원진에게 연락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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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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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적용받는 법률은 아청법 제 11조 제1항,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조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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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정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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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 자체를 성착취물제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 무기 징역이 내려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조력 드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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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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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결과

담당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한 범행이 아청법 제 11조 제 1항 위반으로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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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했다는 점

•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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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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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미성년자 몰카죄 관련 실제 제가 수행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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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연루 되셨다면 먼저 상황에 대한 진단 부터 받아야 한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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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