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합의금, 무조건 많이 준다고 해결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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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얼마나줘야 선처 받을 수 있어요?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많은 분들을 상담하다보면 대부분 합의금이 선처에 도움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다. 헌데,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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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면 알 수 없는 정보이기에, 오늘 제가 이에 대해 실제 전문가의 시선에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현재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하셨다면 오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지에 대해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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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추행죄로 고소(신고) 당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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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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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금이 많이 들것 같아 합의를 포기하려는 분

목차

1. 강제추행 합의의 중요성

2. 성추행합의금, 많이 주면 해결될까?

3. 성추행합의금 전달 방식, 전달 후 절차

4. 글을 마치며
   
   

1. 강제추행 합의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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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10년 넘는 시간동안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어 온 제게 질문하신다면 저는 '피해자와의 합의'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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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검찰의 기소여부나 법원의 양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참작사유입니다. 실제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표에 감경요소로 규정되어 있기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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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 성범죄 유죄 판결 시 따르는 보안처분 또한 면제 받을 가능성을 올려줍니다. 보안처분은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만큼 최대한 면제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여야 하는데, 피해자와의 합의가 확률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성추행합의금, 많이 주면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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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이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돈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합의라는 것은 금액, 태도 등 다양한 요소가 맞물려 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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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제가 맡은 사건 중에서는 의뢰인께서 피해자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제안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끝까지 거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합의란 결국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는 과정인데, 돈을 제외하고 용서를 받기 위한 그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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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성추행합의금의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있는 태도입니다. 돈의 액수를 강조하는 합의는 '돈으로 입막음 하려 한다'라는 인상만 줄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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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어린 사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합의금에 더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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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같은 과정은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많은 협상을 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3. 성추행합의금 전달 방식, 전달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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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합의금을 전달하는 방식과 그 후의 절차에 있어 몇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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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금은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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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이체 내역과 같이 명확한 증거가 남지 않는 현금 전달은 향후 '돈을 받은 적 없다'는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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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서, 처벌불원서에 서명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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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해당 서류를 받아 수사기관, 법원에 제출해야 여러분의 선처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을 전달하기 전 서류에 먼저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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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명 받은 합의서, 처벌불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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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 혹은 법원에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야 여러분이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4.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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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성추행합의금 관련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블로그 글에 한정적인 내용을 담다보니 합의금에 대한 모든 부분을 설명드리지는 못했지만, 반드시 아셔야 할 정보를 말씀 드린 만큼 추행으로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분이라면 오늘 글의 정보는 반드시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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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추가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제게 연락주시면 현재 처하신 상황을 진단해드리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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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