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이자,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돕는 이세환입니다.

올해 초 부평의 허니허니 스웨디시 업소부터 최근(바로 저번 주) 일산 토끼(전 라이크) 오피형 성매매까지 집중 단속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수사기관은 성매매 관련 집중 단속과 엄중 처벌 방침을 발표했었고, 그 기조는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안일한 대처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왜 불법 마사지 단속 혐의에 연루된 분들이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혐의에 연루되었거나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부담 없이 상담 문의 주셔도 됩니다.

1. 불법 마사지 단속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타 성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아 보이지만, 그것이 안심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이 ‘기소유예가 쉽게 내려지지 않나’, ‘벌금만 내면 끝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최근 집중 단속 상황을 고려하면 기소유예나 선처가 이전처럼 쉽게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2. 불법 마사지 단속 혐의를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

첫째, 지금은 집중 단속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사회적 시선이 성매매에 대해 엄격해지는 가운데 특정 업소에서 대규모 적발 사건들이 연속되자, 수사기관이 더욱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둘째, 벌금 내고 끝나지 않습니다.

벌금형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불이익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전과가 생기고, 별도의 성범죄 관련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에는 전자발찌 부착·신상정보 등록·취업 제한·출입국 제한 등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들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벌금을 내고 마무리하려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불법 마사지 단속 적발 시 기본 대응 절차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준비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하고, 정제된 답변을 준비하며, 실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성범죄 관련 수사에서는 강압적 분위기나 유도 질문이 많아 피의자가 무심코 불리한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부터 어떤 진술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지 파악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조사 당일에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 동행을 권합니다.

완벽히 준비했다 하더라도 기습 질문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당황할 수 있는데요, 변호사가 함께하면 즉각적·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향후 사건 진행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4. 개인별로 달라야 하는 맞춤형 대응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기본 절차는 공통적입니다.

다만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양형사유가 다르므로, 어떤 사유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사건별 맞춤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칫 섣불리 대응하면 불리한 정황이 쌓일 수 있으니 초동 단계에서 전문가와 상의해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한 번 불리한 상황이 된 뒤에 반전시키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반부터 철저히 준비하세요.

지금까지 불법 마사지 단속 관련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집중 단속 기조는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습니다.

집중 단속 사안은 쉽고 빠르게 처벌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니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을 읽고 직접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말씀해 주세요.

경청하고, 도울 준비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