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울한 원나잇고소라는 점, 쉽게 인정되진 않습니다!
: 어플만남으로 인해 억울하게 원나잇고소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급적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다만 강간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여 쉽게 억울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의 주장에 주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주장의 설득력을 높여줄 수 있는 여러 간접증거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추가로 상대가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여도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섣불리 합의금을 보내지 마시고 신중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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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합의된 원나잇을 강간이라 주장하는데 어떻게 하죠? |
| Q2. 강간증거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
| Q3. 어떤 자료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
| Q4. 상대가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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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합의된 원나잇을 강간이라 주장하는데 어떻게 하죠?
합의된 성관계였음에도 원나잇고소를 당하여 강간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당연히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대처하셔야 하는데요.
크게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를 받는 방법과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재판까지 갈 정도면 상황을 뒤집기가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그런 만큼 우선적으로 경찰 혹은 검찰의 무혐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Q. 무혐의를 주장하며 무고죄로 맞고소를 해도 되나요? A. 원나잇고소에 대한 무고죄 먖고소는 억울하다고 무조건 진행하고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절차적으로 보통 혐의를 벗고 나서 진행을 고려하시게 되는데요. 수사기관은 먼저 고소가 이루어진 성범죄 사건부터 결론을 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타인을 처벌/처분 받게 할 목적'도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무혐의가 나왔다고 반드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무고죄 고소는 신중히 법적 성립 요건을 분석한 후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
Q2. 강간증거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원나잇고소 사건에서도 강간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당사자들이 현장에서 만나 서로 이야기를 나눈 후 관계를 가지는 과정에서 별로 자료가 남지 않는 것은 어쩌보면 당연한데요.
비록 어플만남이었다고 해도 갑자기 상대가 '분명히 거절했는데 억지로 관계를 가졌다'라고 말하면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죠.
기본적으로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 사건에선 고소인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주장을 무조건적으로 신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주장에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일관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주장에 문제가 없는지 분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Q3. 어떤 자료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비록 합의성관계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잘 찾아보면 다양한 간접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플만남과 관련해선 그동안 나눈 대화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단편적인 자료만으로는 충분히 설득력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이 외에도
- 결제 내역
- 관계 전/후의 모습이 담긴 CCTV나 블랙박스
- 고소 전 상대가 보인 행동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참고) 시간의 흐름에 취약한 자료들도 존재하기에 : 특히 CCTV와 같은 자료들은 짧은 보관기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속한 확보가 중요한데, 법적 문제 때문에 확보가 지연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원나잇고소에 대한 인지 후 빠르게 증거보전신청을 하기도 하지요. |
Q4. 상대가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는데요?
금전을 노린 원나잇고소의 경우 상대방이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때 합의를 하면
- 고소를 하지 않겠다.
- 고소를 취하해주겠다.
등의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합의금만 주면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덜컥 받아들이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는 행동입니다.
만남어플의 상대방이 나중에 말을 바꾸어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고, 상대가 성범죄 고소를 취하해도 여전히 형사절차는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를 다투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면 합의보단 강간증거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플만남 이후의 원나잇고소 또한 억울함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설픈 대처는 오히려 상황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이 존재하는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주는 선임만을 위해 책임없이 결과를 장담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목표 설정, 개인에게 적합한 전략 준비 등을 도와드리고 있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