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합의금 불법촬영죄 사건인데 구체적 액수는 어떻게 정하죠?

법무법인동주

본문

불법촬영죄 선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 어느 정도로 정해야 할지

너무 막연해서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버 성범죄 대처 또한 도와드리고 있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여러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몰카합의금 관심 때문에 이번 글 찾게 되신 분들 중엔 ‘불법촬영죄 혐의 선처 위해 합의 준비하려는 분’도 여럿 계실 겁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 다루는 변호사로 지내오면서, 이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 적지 않게 마주해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본인 사건에 맞는 합의금 정하기 어려워하셨어요.

아무래도 변수가 너무 많다 보니 이런 어려움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몰카 사건 때문에 합의 생각하시는 분들, 미리 인지할 필요 있는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혼란스러움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 글 참고하여 실마리 얻어 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액수, 간단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유

본인 사건에 맞는 몰카합의금, 간단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바로 상당히 다양한 요소가 합의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비슷해 보이는 불법촬영죄 사건이라 해도

등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몰카 사건 합의금은 명확한 액수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그렇기에 구체적인 합의금 액수 정하는 과정에서 제 조언을 들으려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점만은 말씀드릴게요.

몰카 사건 합의금, 격차가 큰 편입니다. 사건마다 금액 차이가 크다는 점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적은 경우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하다 평가되는 사안이라면 1,000만 원을 가볍게 넘어서기도 합니다.

몰카합의금 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금액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상당한 액수를 부르는 경우가 잦은데, 아무리 선처를 위해서라지만 제시받은 금액,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지요.

이럴 땐 적절한 근거를 통해 액수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불법촬영죄 피해자에게도 변호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단히 액수 조절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결국 법적인 시각으로 '합의금 줄일 수 있는 근거'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L 씨는 충동적으로 지하철에서 몰카 촬영을 하다 곧바로 적발되었습니다.

사건은 최근 L 씨가 야근 마치고 지하철로 귀가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당시 꽤 늦은 시간이어서 그런지 L 씨 주변에는 술 취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그중 L 씨 앞자리 한 여성이 눈에 띄게 됩니다. 해당 여성 P 씨는 술에 취해 치마 부분이 노출된 사실도 모른 채 졸고 있었지요.

이에 L 씨는 그만 P 씨 치마 부분을 본인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하게 됩니다. 이를 우연히 목격한 한 승객이 바로 신고했기에 L 씨는 불법촬영죄 피의자가 되었던 것이죠.

L 씨는 카촬죄 초범이긴 했지만 마냥 선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카촬죄는 골치 아픈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가능한 한 합의는 성공적으로 마칠 필요가 있었지요.

저는 L 씨 법률 조력자로서 철저히 합의 준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고, 이후 관련된 양형 사유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밖에 반성이나 재범 방지 같은 점들도 강조하며 선처 준비를 했지요.

그랬던 만큼 L 씨는 기소유예를 받고 더 이상의 조사, 재판 같은 절차에 출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몰카 사건 대응 난이도, 사건마다 천차만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수차례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 유포까지 발생한 경우 등이라면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 과정에서 몰카합의금이 상당히 높아져 당황스러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고 우선 법조인에게 자문을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