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처벌 강제추행치상이면 벌금을 생각할 수 없다고요?

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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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혐의, 단순 추행 아닌 강제추행치상이었습니다.

이러면 받게 될 처벌, 많이 무거워질까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에게 상담 신청되는 성범죄처벌 사안, 보면 종종 단순 추행 사건 아닌 경우 있습니다. 관련 대표 예시가 바로 강제추행치상인데요. 본 죄에 연루되었지만 해당 용어 무척 낯설어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죄, 단순 강제추행과는 많이 다른 추행죄입니다. 특히 처벌 기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안일한 대응으로 무거운 처벌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하지요.

다만 아직 본격적인 형사 절차가 진행되기 전 이 글 읽는 분들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은 아직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막을 기회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오늘 다룰 내용, 잠시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1. 가벼운 처벌, 가능할 거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처벌 수위 차이가 크다고요?

네, 강제추행에 '치상'이란 단어만 붙어 심각성이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본 죄는 단순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사안입니다.

형법 제298조와 제301조를 보시면 아시듯, 강제추행은 상한선으로, 강제추행치상은 하한선으로 처벌이 정해져 있어요. 게다가 후자는 벌금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도 하고요.

이 때문에 실제로 받게 되는 성범죄처벌 수위,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초범이라 해도 벌금을 생각할 수 없고, 선처 바란다면 최대한 징역 수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단순 추행 아닌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성범죄처벌 걱정하고 계십니까? 이럴 땐 우선 발생한 상해에 주목해야 합니다. 본 죄에 대해선

이런 점들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점이 부정될 경우 단순 강제추행 혐의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감형을 좀 더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 따져보셔야 해요.

그러나 법적인 내용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과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로 인해 법률 전문가 판단을 듣고자 저에게 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강제추행치상은 성범죄처벌로 징역만 정해져 있습니다. 이 말은 기소유예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애당초 법에서 중범죄로 보는 만큼 검찰 단계 선처,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본 죄 징역형 면하고자 할 경우 집행유예를 준비하시는 편입니다. 물론 집행유예라고 결코 준비가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워낙 해당 사안 처벌 기준 높게 설정되어 있는 만큼, 가능한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현실적인 사유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 과정에서 반성은 너무나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성문 작성 이상으로 진정한 반성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찾아보셔야 하죠.

진지한 반성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 예시)

한편 합의 또한 성범죄처벌 대신 집행유예 나오는 데 있어서 자주 이목이 집중되는 요소입니다. 물론 합의는 범인이 원한다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피해자 생각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절차인 만큼,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울러 피해자도 인정할 수 있는 합의금 정하는 것도 빠질 수 없겠지요. 하지만 합의금 액수는 추상적인 성격이 강해 개인적으로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변호사와 함께 본인 사건을 분석하고 합의금을 정해보시는 경우가 흔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이제 강제추행치상죄가 결코 가벼운 혐오가 아니란 걸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 때문에 경찰조사 앞두고 좀 더 구체적인 법률 정보 들어보고자 하실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겐 저와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태 쌓은 변호사 경험 바탕으로 현 상황에 적절한 내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거운 성범죄처벌 관련 사안이라면 쉽게 해답 도출하기 어려운 만큼, 너무 망설이며 시간을 지체하진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