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 성폭력가해자 입장에서 명심해야 할 점?

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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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사건 다루는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저는 법률 절차 준비뿐 아니라 상담 역시 진행합니다. 그래서 성폭력 가해자 입장 되신 많은 분들, 제게 형사합의금 관련 질문 주시곤 하지요.

그렇다 보니 합의금, 어느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이야기 자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금 정하는 과정, 상당히 다양한 요소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글에선 관련된 대표 예시 몇 가지 담을 예정입니다.

물론 합의, 그 자체가 쉬운 절차 아니기에 관련된 주의사항 역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만큼 진지하게 성범죄 합의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중요한 내용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1. 합의금 이전, 합의 여지가 있는 상황인지부터

성폭력 범죄 때문에 형사합의금 생각할 때, 우선 체크해야 할 부분 있습니다. 바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걸 따져보는 것인데요.

피해자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합의 대신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합의 필요성을 납득시킬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합당한 이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이런 준비, 개인이 하면 무척 서투를 수밖에 없어요. 때론 오히려 피해자를 자극하여 합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고요.

따라서 성폭력 가해자로서 변호인 만나 신중히 합의 준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해진 기준이 없다 보니

무엇을 참고하여 합의금 정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성범죄 또한 명확히 정해진 형사합의금 없습니다. 다만 주로 주목되는 요소는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원하는 성폭력 가해자 입장에선 다음과 같은 요소들, 미리 참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보통 이런 기준을 보아도 합의금, 어느 정도로 정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편입니다. 이 때문에 합의 진행 경험 있는 변호사를 통해 형사합의금 범위를 도출하시는 편이지요.

물론 위 같은 기준으로 합의금 정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거부하는 경우 빈번합니다. 이러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적절히 액수 조율해 나가는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강간 사건에 휘말렸던 P 씨

P 씨, 동호회 통해 알게 된 L 씨와 가깝게 지내고 있었어요. P 씨는 L 씨에게 호감이 있었기에 적극적으로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곤 했는데요. 그래서 두 사람은 종종 주말에 만나 어울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두 사람이 술자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한 술집에서 음주하다 L 씨가 생각보다 취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P 씨는 일단 숙박업소로 L 씨를 데려왔습니다.

이때 P 씨도 술에 꽤 취했는데, 결국 이성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취해있던 L 씨와 성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 일로 P 씨, 준강간 혐의 성범죄 피의자 되어버렸습니다.

합의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선 P 씨가 연루된 준강간 혐의, 처벌이 징역(3년 이상)으로만 정해진 성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가해자임이 확정되면 징역 피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지요.

이 때문에 선처 바라는 P 씨 입장에선 되도록 합의를 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만 피해자 L 씨가 P 씨 처벌을 바라고 있던 만큼 합의가 쉽지 않아 보였어요.

이때 성범죄 합의를 여럿 진행해 온 제가 아래 같은 조력을 드렸지요.

그랬기 때문에 피해자 L 씨, 저희 주장을 수용하여 합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재판에서 선처 받는데 성공

합의 돕는 것과 더불어, 저는 형사 조사, 재판 등 절차 준비를 도왔습니다.

주로 의뢰인이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 같은 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강조했지요.

이 때문에 P 씨 성폭력 사건 담당한 법원은 집행유예로 사안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떤 성범죄인지에 따라 합의 난이도는 천차만별입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있다 해도, 형사합의금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기에 안심할 수 없고요.

이처럼 합의 필요한 상황에서 난감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제가 속한 동주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