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유포협박 전여친 성관계영상 실형까지 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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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9본문
동영상유포협박 전여친 성관계영상 실형까지 간다고?
실제 성공사례 | ||
불법촬영 후 단톡방에 유포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몰래 찍은 카촬죄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
전여친에게 성관계 동영상유포협박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연인과의 소중한 잠자리, 이러한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 촬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촬영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크게는 3가지로 나뉩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했을 경우
촬영에 동의는 받았지만 이를 멋대로 유포했을 경우
동영상유포협박을 했을 경우
이러한 이유들로 고소를 당해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볍게 했을 행동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힘든 사안인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그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동영상유포협박 징역형 밖에 없다?
먼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부터 알아보자면 상대방 동의없이 성적 수치심 및 욕망이 들 만한 신체 부위를 촬영했을 시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촬영에 동의를 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것에 동의를 받지 않고 멋대로 유포했다면 동일하게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때 불법촬영물로 상대방(전여친, 현여친 등)에게 동영상유포협박을 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별도의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반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의 처벌에 처합니다.
구속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처벌도 무겁지만 해당 사안은 수사 단계부터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 기관에서는 1) 증거인멸의 우려 2)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우려. 이 두 가지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보기에 초기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잘 대응하여 불구속 수사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부터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호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기 경찰조사 진술이 매우 중요한 만큼 홀로 대응하기 보다는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전문가와 동행 하에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직접 담당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여친 성관계 동영상유포협박 혐의로 고소된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김 씨는 전 여자친구와 연애 당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사건은 두 사람이 이별 후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벌어졌습니다. 김 씨는 전 여자친구가 자신과의 이별 후 다른 남자와 사귀기 시작하자, 충동적으로 전 여자친구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3차례 보냈습니다.
이에 전 여자친구는 참다 못해 고소를 하였고, 김 씨는 동영상유포협박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김 씨는 선처를 받기 위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메세지를 보낸 증거가 명백했기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김 씨에게 해당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했고,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하였습니다.
피의자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강조 김 씨가 사건 발생 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고, 심리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 피해자와의 합의대행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 보상금을 제안하고, 피해자의 잘 마음을 돌려 형사 합의에 도달하게 했습니다. 초범임을 강조 이전에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려 범죄를 저질렀음을 설명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조력을 한 결과 담당 검찰도 이를 인정해 주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김 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처벌 규정부터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개개인 상황과 동종전과 여부에 따라 대응 전략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 섣불리 진행하기 보다는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면담을 나눈 뒤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늦게 대응하면 구속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신속히 저에게 면담 요청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