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준강간 미수 사건서 기소유예 이끌어낼 수 있었던 전략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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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9본문
강간미수 준강간 미수 사건서 기소유예 이끌어낼 수 있었던 전략 공개
사건&결과 | ||
술에 취한 여성 상대로 강제 간음한 피고인 ▶ 집행유예 | ||
합의 하에 성관계 했으나 간음죄 고소당한 피의자 ▶ 무혐의 | ||
항거불능의 여성 상대로 간음 시도한 피의자 강간미수 혐의 피의자 ▶ 기소유예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 | ||
원나잇 후 강제 간음 고소당한 피고인 ▶1심 무죄 및 검사항소 기각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바로 '강간미수'에 그쳤을 땐 처벌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미수에 그쳤더라도 일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강간미수라고 해서 처벌이 약한 것이 아닐 뿐더러 선처받기도 힘들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기에 실제 간음까지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을 해야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형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실제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형 면하고 싶다면 이것만 지키세요
1)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세요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억울한 상황이라면 사건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무혐의를 주장해 보아야 합니다) 2) 조사 시 사실관계를 토대로 진술하되,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진술을 하세요 3)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부터 진행하세요 |
실형을 면하고 싶다면 우선 위 3가지부터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듭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당연한 부분을 잘 지키지 못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머리로는 알고 있더라도 막상 조사에 참석하게 되거나, 사건이 진행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잘 판단이 안 서기 마련입니다.
이에 제가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초기에 홀로 대응하다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강간미수에서 그쳤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응해선 절대 안 되는 사안임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초기부터 저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 강간미수 사건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사건의 경위
a씨는 강남 모 호텔에서 열린 풀파티에 초대받게 되어 지인과 가게 되었습니다. 파티를 즐기면서 알게 된 여성 2명과 객실로 올라가 술을 더 마시기로 했는데요. 객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이 얼마 남지 않았고, a씨의 지인과 여성측 지인 한 명이 나가서 술을 사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a씨는 여성과 단 둘이 남게 되었는데 남은 술을 둘이서 마시다 보니 여성은 취하게 되었고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a씨는 여성을 침대로 옮겨주었는데, 이때 여성이 a씨를 살짝 안았고 a씨는 이를 성관계를 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a씨는 여성의 중요부위를 만지며 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잠에서 깬 여성은 무슨 짓이냐며 따졌고, 당황한 a씨는 그대로 방을 나가버렸는데요. 결국 여성은 준 강간미수로 고소를 하게 되며 a씨는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이 든 a씨는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기 위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여성이 입고 있던 치마에서 DNA가 검출된 점을 볼 때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당시 상황과 피해자와 합의 등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노려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초기 피해자는 합의를 강력히 거부했지만, 전문적인 노하우로 적정 수준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최소한의 처분이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1) 피의자는 현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를 강제 간음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며 피해자 또한 관계를 원하는 줄 착각하였다는 점 3) 놀랐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전달한 결과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었다는 점 4) 피의자는 쇼핑몰 사업을 운영 중인 자로 해당 사건으로 중형을 받게 될 시 사업에 지장이 가 다른 직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 5) 어떠한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주장을 적극적으로 한 결과, 담당 검찰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실 구공판까지 넘어가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지만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안이 중대한 상황이라도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제대로 된 조력을 받기 힘든 만큼 지금 바로 면담 요청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