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변호사 허위영상물 성범죄 처벌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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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9본문
시간이 지날수록 디지털성범죄를 바라보는 인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목이 집중되는 디지털성범죄는 허위영상물 관련 성범죄가 있는데요.
딥페이크제작을 포함한 허위영상물 성범죄와 관련된 법이 최근 개정되었죠. 또한 수사기관은 수사인력을 확대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에 연루되셨다면 신중한 대처가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딥페이크제작 혐의를 받아 양천구변호사를 통해 대응한 사례 하나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성폭력 등과 같은 성범죄와 다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분별한 유포 가능성으로 인해 심각한 사안이라 여겨지고 있으며, 포렌식 조사가 진행되는 편이기 때문이죠.
그런 만큼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대한 법적 조력 경험을 지닌 변호사를 만나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동주에는 10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노련한 변호인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이 팀을 구성하여 사건 해결을 돕고 있지요. 아울러 여러 디지털성범죄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지요. 만약 아직 불안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먼저 간단한 이야기를 가져 보셔도 좋습니다.
허위영상물 적발 시 반포 목적을 부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최근 딥페이크를 다루는 법이 개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상당히 신속히 법이 계정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관련 사건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개정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 두실 필요가 있지요.
먼저 주목하셔야 할 점은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점이지요. 이제 허위영상물을 제작, 유포한 건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해졌고, 징역을 피하더라도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셔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제작죄에 대한 성립요건의 변화도 생겼는데요. 과거와 달리 이제 유포의 의도가 보이지 않았어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딥페이크 적발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유포를 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기 어려워졌지요.
그런 만큼 양천구변호사와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을 파악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 사유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기심에 딥페이크 제작을 요청하였다가
K 씨는 요 근래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20대 중반 대학생이셨습니다. 딥페이크가 영화 제작에 활용되거나 유머 영상 제작에 쓰이는 것을 보고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딥페이크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다가 SNS에서 은밀하게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준다는 계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호기심에 지인의 사진을 통해 노출도가 심한 사진을 받게 되었죠. K 씨는 이렇게 제작된 허위영상물을 친구 한 명에게도 공유하였고, 이후에는 한동안 딥페이크 사진을 잊고 지냈었죠.
그러나 강화된 수사기관의 단속으로 인해 K 씨의 딥페이크 범행이 적발되고 맙니다. 이에 구체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야 했던 K 씨는 신속히 양천구변호사를 찾기에 이릅니다.
빠른 대응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 내다.
양천구변호사로서 K 씨의 사건에 조력하게 된 저는 우선 허위영상물 유포까지 이루어진 점에서 몹시 심각한 사건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랬기에 신속하게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조사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 가능한 실형만은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현재 상황에 대한 안내 : K 씨의 사건은 가볍지 않은 디지털성범죄 사안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의뢰인께 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법적 근거를 통해 안내드렸죠. 이를 통해 혐의를 부인하긴 어려운 점, 그럼에도 최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긍정적인 점들을 제시하여 기소유예를 받아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확보 :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건인 만큼 수월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기대하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양천구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배려하며 합의를 진행하였죠. 이를 통해 피해자는 합의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아주 중요한 양형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K 씨가 진지한 태도로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돕고, 지인으로부터 탄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도 하였죠. 또한 참작될만한 사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수사 준비에 조력 : 일반인이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수사기관의 조사였습니다. K 씨도 진술에 몹시 부담을 느끼고 있었죠. 그리하여 변호인으로서 K 씨의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조심해야 할 발언을 인지시켜드렸습니다. 이 밖에 경찰조사에도 함께 하여 K 씨가 신중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렸습니다. |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성범죄는 초범이라도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과 발 빠르게 대처했던 K 씨는 검찰 수사 이후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선처를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딥페이크, 불법촬영물 등과 관련된 디지털성범죄는 점점 더 대처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성범죄의 대상이 미성년자에 해당할 경우 대응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휴대폰을 압수당하는 것은 기본이고 때에 따라 구속수사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하지요.
이처럼 개인이 준비하기 어려운 성범죄 대응은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을 지닌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죠. 고소의 사실 혹은 경찰조사에 대한 인지를 하셨다면 빠르게 상담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