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적발 포렌식 조사에 대비하는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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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9본문
* 여태까지의 성공 사례 소개 | ||
▶ 늦은 밤 광역버스 안에서 술에 만취한 옆자리 여성의 치마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가 카촬죄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된 L 씨 -> 기소유예 처분 완료 ▶ 직장 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촬영을 하였다가 들켜 재판까지 받게 된 K 씨 -> 집행유예 선고 완료 ▶ 미성년자 지인을 설득하여 성적 행위가 담긴 영상을 건네받았다가 추후 고소를 당하게 된 P 씨 -> 기소유예 처분 완료 |
지금 이번 글까지 발견하신 분들은 촬영기기의 제출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제출을 하여 포렌식 조사가 예정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휴대폰 임의제출 및 압수와 관련하여 주의하셔야 할 점들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만일 카촬죄적발을 당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촬영기기의 임의제출 혹은 압수가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사건의 피의자가 된 상황에서 조사가 두러워 촬영기기 제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대부분의 시도는 허사가 됩니다. 때론 이러한 시도가 오히려 처벌과 가까워지게 만들기도 하죠. (특히 증거인멸은 가중처벌의 원인이 된다는 점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제출을 피하실 수 없다면 일찍부터 법률 대리인과 철저히 대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을 만나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카촬죄적발에 대해 어떤 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의제출과 정식 압수의 차이는 영장 여부
경찰은 카촬죄적발 이후 촬영기기에 대한 임의제출 혹은 정식 압수를 거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의제출과 정식 압수의 차이는 영장 여부입니다. 임의제출은 영장이 없이도 진행 가능하고, 정식 압수는 정식 절차를 통해 영장을 받고 실시하는 절차이죠.
이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임의제출입니다. 보통 임의제출은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거나 긴급체포를 당하였을 때 임의제출이 요구되곤 하는데요.
다만 영장 없이 진행 가능한 임의제출의 경우 상황에 따라 거부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피의자는 임의제출을 거부할 경우 불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죠.
이때 임의제출 거부는 수사의 상황, 분위기를 파악하며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조건 거부하거나 받아들이는 것만이 답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변호사와 상담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기기를 제출하셨다면 포렌식 조사 대비를 위해
카촬죄적발 이후 어찌 되었든 결국 촬영 기기를 제출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피의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되도록 변호인과 함께 조사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조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에 대비를 해 두며 방어를 하셔야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료까지 확인되지 않도록 법률 대리인을 통해 방지하셔야 합니다. 그 외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이 발생하였다면 변호사를 통해 즉각적으로 따져보셔야 하지요.
정리하자면 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당연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는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러나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러한 이유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적극 받아보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경찰을 만나기 전부터 대비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일은 결국 범행을 밝히는 일인 만큼, 늘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카촬죄적발 이후 혐의에 대한 단서를 잡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전략적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턱대고 휴대폰을 제출하거나 진술을 해 버리면 자신의 상황만 악화될 수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자연스럽게 절차가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사기관의 특징을 잘 이해하기 어려운 피의자 입장에선 수상함을 느끼기가 어렵지요. 또한 문제를 깨달았을 땐 이미 돌이킬 수 없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을 만나기 전부터 미리 대비를 해 두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지요. 법률 조력자를 통해 신중히 진술을 구성하고, 포렌식 조사에 대한 대비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카촬죄에 대한 처벌은 그리 가볍지 않은 편입니다. 또한 미성년자 피해자가 나온 사건이라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지요. 그런 만큼 초기 단계부터 선처 준비에 대해 분명히 따져보고, 적절한 대응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경찰에 전달하는 것, 선처에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 등의 대비가 개인에겐 쉽지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선처를 준비하다가 되려 형의 가중 요인을 발생시킬 수 있기도 하지요. 그런 만큼 법적 대응의 준비는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