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추행 초범이어도 괜찮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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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9본문
저는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왔는데요. 그런 만큼 여러 유형의 성범죄 사건을 분석해 왔고, 실제 변호 경험도 다수 존재합니다.
* 성범죄 사건 해결 성공 사례 | ||
▶ 동네 공원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신체를 쓰다듬어 해당 피해자의 부모님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던 사건 ->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선처 완료 ▶ 방과 후 프로그램 강사로서 교육을 진행하다가 의도치 않게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 -> 검찰의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 완료 ▶ 직장 내에서 여러 차례 부하 직원의 어깨, 손, 허벅지 등을 만져 고소가 이루어진 사례 ->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 완료 |
성범죄 사건 또한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경찰조사부터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저 또한 경찰조사에 대한 조력이 가능하죠.
가령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피의자 입장에서 적극 주장해야 할 점, 조심해야 할 발언 등에 대한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할 중요한 자료인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기도 하고요.
물론 조사 이후에도 다양한 준비가 필요할 수 있는 만큼, 각자 상황에 맞는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성추행을 포함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저에게 조력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대면 상담이 필요한지, 상담 일정을 어떻게 잡을지 등에 대한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13세미만추행에 대한 처벌은 징역형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중 아동성추행은 특히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13세미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실 수 있는데, 본 죄는 벌금형이 없거든요.
즉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받지 못하실 경우 징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 죄에 대해선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워낙 죄질이 좋지 못한 성범죄라 인식되는 만큼, 실형에 그치지 않고 보안처분까지 따라올 수가 있지요. 보안처분도 상당히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는데, 미성년자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성범죄자에 대해선 아래와 같이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안처분이 결정되곤 합니다.
* 신상정보 등록 + 공개/고지
*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 위치추적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
따라서 억울하게 아동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셨을 경우 법적 성립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는데 힘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신속히 법률 대리인을 만나 어떤 감형 요인을 주장할 수 있는지 논의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초범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아동성추행의 초범 또한 긴장을 하고 수사, 재판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초범 또한 쉽게 기소될 수 있고, 재판에 따른 실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미성년자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좋지 않게 보는데, 미성년자 중에서도 나이가 어린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나왔다면 더욱 심각한 사안이라 평가가 되죠.
이러한 이유로 다른 성범죄에 비해 까다롭게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라 마냥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은 접어두셔야 합니다.
물론 기소유예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재판까지 각오를 하셔야 하지요. 이러한 상황에선 되도록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을 통해 초범 이외의 주장할 만한 요소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찰조사에 적절히 임할 수 있도록
아동성추행이 발생하여 신고,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경찰의 연락이 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 경찰은 간단한 질문을 할 수 있고, 조사 일정을 잡으려 할 텐데요.
그 순간부터 발언이 추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것이기에 신중히 생각한 후 답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과 이야기를 한 후 답을 한다 하고, 조사 일정을 연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를 받게 될 사람은 법적으로 조사를 연기하실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과 함께 조사 준비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연루된 아동성추행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나서, 성립에 대한 판단을 내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진술의 방향이 잡히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동성추행은 다른 추행죄에 비해 형량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 만큼 일찍부터 받게 될 경찰조사, 진행할 합의, 그 밖에 제출할 서류 확보 등에 대한 준비를 해 두셔야 하지요.
그러나 성범죄에 대한 대응은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저마다 사건의 세부적인 부분이 다를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준비까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 성범죄 대응 경험을 지니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법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건을 바라보고, 그에 맞는 대응 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를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