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 술자리성추행 억울한 경우라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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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대학생 여러분들 학과 모임, 각종 동아리 모임으로 술자리 많이 가지실 겁니다. 오랜 기간 공부로 고생하시고 대학교에 입학하셔서 이런 자리에 참석하는 것 정말 많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범죄책임변호사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생각보다 이런 자리에서 술자리성추행 가해자로 연루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은 상대방을 강제추행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가해자로 연루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국 실제 신고로 이어져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 문제 그냥 넘길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내가 그러지 않았다, 경찰관에게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사사건변호사인 저 조원진이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술자리 성추행 사건에

억울하게 가해자로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대학생 여러분을 겁주거나, 선임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 가해자로 연루된 이상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성범죄자가 되어버립니다.

국정원, 대법원, 군검찰 등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성범죄를 다루고, 현재 동주에서 성범죄책임변호사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진짜 안 했다니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상대방이 술에 취해서

저를 성추행범으로 오해했어요.

저도 이해합니다. 대부분 저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대학생분들을 보면 너무나 억울해하십니다.

그런데 사건이 접수되고 수사가 시작된 이상 모든 상황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이미 신고를 당한 이상 너무나 불리한 위치에 있으시다는 겁니다.

피해자에게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면 되겠지, 경찰관에게 내 억울함을 잘 이야기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법원의 판례를 보아도 그렇고요. 따라서 억울하게 연루된 당사자가 결백함을 입증해야 하는 게 우리나라 형사 시스템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형사사건변호사인 저 조원진이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사안에 맞는 맞춤식 솔루션으로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 사건들을 보면 상대방이 술에 너무 취해 여러분을 오해해서 성추행범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는 증거로 말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이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결백함을 입증할 증거의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현장에 있던 CCTV,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적, 목격자의 진술 등.

수많은 증거 속에서 여러분의 무고함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 증거나 제출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형사사건변호사 저 조원진은 다양한 성범죄를 다루어본 경험으로 여러분의 결백함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술자리성추행 무혐의의 핵심은 증거이기에 저도 이 부분에 가장 힘을 쏟습니다.

제가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여러분께 늘 드리는 말씀인데요. 가급적이면 경찰 조사 전에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이후 수사 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무고함을 입증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전에 미리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말하는 진술 하나하나가 전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저는 의뢰인분들을 위해서 실제 경찰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시물레이션을 진행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할지, 답변은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리한지에 대해 미리 연습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벌을 받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글을 읽는 대학생 여러분의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시기에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로 사건에 연루되고, 처벌을 받는 일 만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저 조원진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무고한 술자리성추행 여러분이 절대 처벌받지 않게 제가 조력하겠습니다.

이제는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셔서 상담을 받으실 시간입니다. 전화를 주셔서 저 조원진을 찾아주시면 신속하게 방문, 전화상담 일정 예약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