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딥페이크 구속영장 청구되기 전에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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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0본문
인스타딥페이크 구속영장 청구되기 전에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 성공사례 | ||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압수수색까지 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제작하여 판매까지 한 사건 ▶ 1심 실형,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성공 | ||
중학생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며 성착취물 제작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디지털성범죄는 대부분 초기 수사단계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스타딥페이크 사건이 화제가 되며 담당 기관에서는 가담만 했더라도 구속/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미 압수수색을 당했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실질심사를 앞둔 채 도움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바로 구속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구속 피하는 팁을 꼼꼼하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인스타딥페이크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받았습니다...
아직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다행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형량에도 큰 영향을 끼칠 뿐더러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먼저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한데요. 혐의를 인정한 뒤 일관된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관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계속 진술을 번복하면 수사관은 바로 구속여부를 검토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포렌식수사를 통해 삭제해도 복구됩니다
종종 인스타딥페이크 혐의로 연락받으신 분들을 보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관련 자료를 다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삭제를 해도 포렌식수사를 통해 과거 데이터까지 복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증거인멸 정황이 적발된다면 바로 구속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섣불리 삭제하는 행위는 해선 안 됩니다. 특히 포렌식 과정에서 여죄까지 발견되면 그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하는 만큼, 필히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에서 솔직하게 다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에게 숨기는 게 있다면 그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하기에 추후 상황이 매우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 일이라도 모두 숨김없이 말씀주셔서 최대한의 선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스타딥페이크 제작 혐의로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ㅂ씨는 인스타그램에 평소 팔로우하던 인플루언서의 사진을 캡쳐하여 합성 음란물을 제작하였습니다. ㅂ씨는 해당 사진을 어디에 유포할 생각은 전혀 없었으며 혼자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만들었던 것인데요.
문제는 ㅂ씨가 사용한 어플은 연동계정에 자동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이었고, 트위터로 연동했던 ㅂ씨는 트위터에 해당 사진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안 쓰는 계정이었어서 누군가 퍼가기 전에 삭제는 했지만 몇 주 뒤 인스타딥페이크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칫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던 중대한 문제였기에 ㅂ씨는 선처를 받기 위해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ㅂ씨의 상황을 분석한 후, 아래와 같은 조력 방안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경찰조사 대응 수립 사전에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ㅂ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유포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ㅂ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전후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물론 음란물을 제작한 것 자체는 정말 엄벌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지만, 어떠한 목적없이 혼자 보기 위해 제작했으며, 어플의 연동 시스템으로 인해 트위터에 게시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받은 심리적 피해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피해보상을 지급해주기로 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형사유 분석 및 주장 저는 ㅂ씨가 해당 사건에서 고의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트위터에 올라간 사진은 연동 시스템으로 인해 실수로 게시된 것이며, ㅂ씨는 이를 즉시 인지하고 삭제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ㅂ씨가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이후 딥페이크의 심각성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검찰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주었고 매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선처를 내렸습니다. 사진의 수위가 높아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지만 다행히 검찰 단계에서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인스타딥페이크 사안은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저질렀을지 몰라도 그 처벌은 매우 무겁기 마련입니다. 최장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만큼,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더 늦기 전에 아래 링크로 면담 요청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